KTV 편성개방
교육부는 셋째아이 등록금 지원이 선심성 공약이 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가재정여건과 세입전망 등을 고려해 내년 예산은 1225억원으로 연간 450만원, 신입생 지원 기준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 처음 도입되는 신규사업인 만큼 지원기준과 절차를 마련 중”이라며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기준을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혜자 체감도와 정책이해도 제고를 위해 사업 효과 분석과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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