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정부세종청사 주요부처의 주요 정책이슈를 알아보는 여기는 세종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회수와 목돈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세금 안심대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충현 기자 리드멘트>

여기는 세종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회수에 대한 염려와 목돈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일수 있는 전세금 안심대출제도를 시행합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장우철 과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전세금은 높아지고 자칫 임대인들은 전세금을 때이는 게 아니냐 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세금 대출이자를 줄일수 있는 방법 없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꽤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절한 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질문1> Q. 전세금 안심대출 제도 취지는?

이번 전세금 안심대출제도 어떤 의미에서 도입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우리가 전세집을 구할때 크게 두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전세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을까?

또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집주인이 내 전세금을 과연 온전하게 제때 돌려줄 것인가?

이 두가지 고민을 하게됩니다.

이번에 정부가 이 전세금 안심대출제도를 내놓은 것은 이 두가지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질문2>Q. '전세금 안심대출' 어떻게 이뤄지나?

그렇다면 어떤 구조에서 이 전세금 안심대출제도가 진행이 되는 것인지 구조를 설명해주시죠

답변> 우리 한번 지금 전세대출제도하고 대비해서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두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보증을 두번 가입해야 됩니다.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한주택보증에서 공급하는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가지 보증에 가입해야 하다 보니까 절차도 번거럽고 보증료도 두번 부담해야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놓은 상품은 일선 은행 창구 ,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우리은행 창구에 가서 대한주택보증에 전세금 반환보증 한번만 가입하면 두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세입자가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대한주택보증에 양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가 아니라 대한주택보증에 전세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은 대한주택보증은 은행과 맺은 협약에 따라서 은행대출이 있는 경우 은행대출을 먼저 상환하고 나머지 잔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3억이고 은행대출에 1억이 끼여있다고 하면은 전세금 3억을 돌려받은 대한주택보증이 1억원을 은행에 먼저 상환하고 잔액 2억원, 이것이 세입자의 돈이니까 그 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아무런 위험부담없이 대출을 할수있어서 금리를 내릴수가 있습니다.

또 세입자는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전세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을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질문3>Q. 금융비용 절감 효과는?

서로에게 안전한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야긴데 그렇다면 금융비용 절감효과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

답변> 실제 시범 사업 기간동안 우리은행은 여타 시중 전세대출에 비해서 0.4 퍼센트 포인트 정도 낮은 금리를 책정할 계획입니다. 

질문4>Q.전세금 안심대출 이용 자격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좋아할 내용인데 대출기준이 까다롭거나 조건이 힘들지 않은지 어디가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말씀해주시죠

답변> 일반 전세대출과 똑 같습니다.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게 되면은 모든 절차가 다 이뤄집니다.

Q. 신청자격은?

답변> 수도권의 경우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가 대상이 되고요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전세를 얻고자 하는 주택이 전세금과 선순위 담보채권을 포함해서 집값의 90% 이내에 보증이 공급됩니다.

이충현>

모쪼록 전세시장에서 빚어진 고질적인 금융불안 문제 일거에 해결될수있는 대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장우철 과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충현 기자 클로징 멘트>

전세자금이 당장에 유용할수 있는 자금으로 쓰인다 결국은 빚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전월세난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부담을 줄일수 있는 역할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선 1년동안 시범운영기간이 있고 향후 확대 시행된다고 하니까 내년 시행되는 시범기간동안 많은 관심가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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