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KTV 선정 2013년 10대 뉴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달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과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2년 만에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녹취) 양위쥔 / 중국 국방부 대변인(11월 23일)

"중국 정부는 국가 주권과 영토 안전을 추구하고 항공질서를 유지하려고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지난 달 23일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

우리 구역과 겹치는데다 우리가 관할하는 이어도의 상공까지 포함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드러납니다.

1951년 6.25전쟁 당시 미국이 설정한 우리 방공식별구역엔 이어도 상공과 마라도, 홍도 영공 일부가 빠졌던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일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62년 만에 확대합니다.

녹취) 김민석 대변인 / 국방부(12월 8일)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해 한국 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늘어난 구역은 남한 면적의 3분의 2 수준.

우리 비행정보구역과 거의 일치하는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엔 이어도 상공과 마라도, 홍도 영공도 들어갑니다.

녹취) 장혁 정책기획관 / 국방부(12월 8일)

"FIR(비행정보구역)은 국제적으로도 통용이 되고, 인접 국가간에 중첩되지 않고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중략) 민간항공기들이 지금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만 비행계획을 통보하면 된다는..."

정부는 관보와 항공고시보에 이같은 내용을 게시하고, 방공식별구역은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공식 발효됩니다.

우리 군은 해상초계기와 피스아이를 동원해 해당 구역의 초계활동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놓고 주변국간 갈등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40여년 전 설정된 일본의 방공 식별구역을 존중하고, 일본도 우리 구역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중국은 우리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우려를 표시합니다.

우리 정부와 중국은 서로의 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나라간 중첩되는 방공식별구역은 조정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어도 상공은 한국과 일본,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모두 포함돼있습니다.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박창권 책임연구위원 / 한국국방연구원

"방공식별구역을 지키기 위한 군사적 행동과 조치에 대해서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중략) 중국과 일본간의 협력과 협의를 통해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의 장성택 처형 등으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면서 주변국간 협력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져가는 가운데, 정부는 중국과 일본, 미국과 협의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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