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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현장체감형 규제개혁…고용창출·투자확대

KTV 930 (2015~2016년 제작)

현장체감형 규제개혁…고용창출·투자확대

회차 : 75회 방송일 : 2015.10.16 재생시간 : 4:08

규제개혁은 현재 정부의 핵심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로 지금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도 나왔는데요,.한국정책방송 KTV 현장체감형 규제개혁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현장체감형 규제개혁으로 이룬 효과를 이소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규제개혁입니다.

특히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이른바 현장체감형 규제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의 성과물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규제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입니다.

말로만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규제개혁을 해줘 그 효과를 바로 느끼게 해주자는 게 핵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금년에는 국민과 기업들의 체감도 제고를 규제개혁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규제개혁포털, 지역간담회, 규제실태 조사 등 현장중심 방식을 통해서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해주길 바랍니다."

이같은 노력으로 규제개혁의 효과는 기업현장 뿐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생활 주변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지만 엄격한 규제로 개발이 무산됐던 일이 자주 발생했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상업과 공업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지연됐던 사업 일부가 착공됐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때문에 개발제한 해제뒤에도 2년 이상 미착공됐던 창원 사파지구와 하남 지역현안1지구를 포함해 6개 지구가 착공에 들어갔고, 지난 1년간 이 지역들에 약 3,4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이 해소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기존에 먹는샘물 제조공장에서는 탄산수를 제조할 수 없는 규제가 있어, 기업이 탄산수를 생산하려면 추가로 공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같은 규제가 풀리면서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은 탄산수 생산시 공장부지 마련비용, 설비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탄산수 추가 설비 비용 약 130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규제개선으로 고용도 늘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면서 영세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채용의 효과를 동시에 본겁니다.

이에 따라 작년에는 485개 기업에서 504명을 채용했고, 올해는 446개 기업에서 448명을 채용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도 좀 더 원활해졌습니다.

주력산업의 핵심 공정을 담당하지만 생산공정이 위험하거나 힘들다는 이유로 국내 근로자들이 취업을 꺼리는 뿌리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습니다.

뿌리산업에 외국인고용허용 인원을 20% 상향 조정하고,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외국인 인력 1명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규제철폐 이후 301개 뿌리산업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639명 추가로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규제개혁 2년, 손톱 밑 가시와 같았던 불필요한 규제들이 없어지면서 투자와 기업의 비용절감, 소득증대와 고용 측면에서 가시적인 결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KTV 이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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