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보육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자구책 마련에 나섰고 정부는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데요.

여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경기도에 있는 한 어린이집.

만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대상 어린이 74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한 달 보육료는 약 27만 원, 이 가운데 22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누리과정 지원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어린이집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한우 / 'C'어린이집 원장

"(문의 전화가) 자주 오는 편입니다. 지원이 끊기느냐, 언제 나오느냐,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

학부모들의 마음은 더 타들어 갑니다.

당장 지원이 끊기면 매달 수십만 원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옥희/학부모

"학원을 한두 개씩 다니고 있는데 학원을 일단 끊겠죠.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거 한가지씩 있을 텐데 그런 학원조차 끊어버리면..."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 경기, 광주 등 7 곳.

학부모들의 우려 속에도보육대란은 점점 눈 앞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기초 지자체가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최초로 누리과정 시비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보육비가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이달 중순까지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자체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159억 원으로 약 5개월간 누리과정 지원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int> 백광학 (수원시 보육아동과장)

"예산 미편성이 되는 누리과정 문제로 해서 어린이집 보육현장에서 혼란이라든지 불신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옳은 판단'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부담을 덜게 된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int> 김가은 (학부모)

"저는 (아이를) 둘 이상 보내고 있거든요. 수원시에서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가계부담이 많이 덜게 되어서 정말 안심이 되었어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으면 교사 인건비 지급이나 아이들의 식비를 해결할 수 없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Int> 조미선 'S' 어린이집 원장

"많이 걱정했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결단은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수원시에 이어 평택시도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고 안양시도 단기적으로 시 차원에서 긴급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시도교육청에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령에 따른 의무지출경비로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부 교육청이 재원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하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예산 점검 결과도 내놨습니다.

7개 지역 교육청에서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은 총 1조 2천억 원.

자체 재원과 시도에서 받는 전입금을 합치면 1조 5천억 원까지 활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년을 맞아 퇴직하는 교사들이 늘어 상대적으로 인건비 지출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sync> 이영/교육부 차관 / 지난 11일

"과다 계상된 인건비, 시설비 등 세출항목 조정하면 예산편성 가능하다고…."

한편,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비비 3천억 원을 조기 집행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예비비 지원을 전제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예비비가 내려온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현장멘트> 여정숙 기자(pianhaw@korea.kr)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누리과정은 우리 아이들이 받는 생애 첫 교육입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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