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주요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통과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녹취>박근혜 대통령
"그동안 테러방지법과 함께 사이버테러방지법이 같이 처리되도록 노력해 왔지만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 근거로 "북한은 청와대를 사칭한 해킹메일을 유포하거나 민간 IP업체를 우회해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는 등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이버테러가 발생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 뿐 아니라 사회혼란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정청이 잘 협력해 사이버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녹취>박근혜 대통령
"'어둠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켜라'란 말이 있듯이 만약 1천500여일 전에 이법이 통과돼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됐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됐겠습니까?"
이어 "일부에선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마치 의료 공공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터무니없이 왜곡하고 있지만 서비스법엔 그런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노동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파견법 개정을 통해 일본과 독일의 경우 이미 수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고, 국민들과 중소기업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회가 일자리로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주길 바란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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