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복지부는, 서울시의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에게도 파급돼.. 선심성 정책이 양산되고, 결국, 복지혜택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복지부는, 선심성 사업확산과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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