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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비핵화 논의 수준은?...전문가에게 듣는다

KTV 830 (2016~2018년 제작)

비핵화 논의 수준은?...전문가에게 듣는다

회차 : 547회 방송일 : 2018.04.12 재생시간 : 12:39

남과 북의 세 번째 정상회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비핵화 논의에 대해 전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인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만나 이번 회담의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오는 27일, 2018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연구위원님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의제입니다.
'비핵화'가 어느 수준까지 논의 될까요?

일단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에 대해 원칙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원하는 군사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 목표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수준을 북한이 받아들일 것으로 보시나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이부분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북한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에서 미국의 핵 자산의 반입도 거부한 입장이었고요.
반면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에서 주로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문제를 다뤘어요.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났던 게 사실인데 이번에 경우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체제안전 보장과 군사 위협 해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충분히 합의 도달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방식에 있어서는 북한은 단계적으로 하겠다, 미국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트럼프가 원하는 시간표와 김정은 위원장의 시간표가 차이가 납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임기동안 2020년 11월에 있는 대선을 앞두고, 비핵화 완료 되길 원합니다.
김정은은 당장 국제제재 군사압력 때문에 비핵화 때문에 시간적으로 쫓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과 트럼프 시간표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표는 4년이 남아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북한과 미국 입장을 조정해서 문재인의 시간표, 다시 말해 4년 내 비핵화를 목표로 하면 상당한 성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4년이란 시간이 남아있는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임기 초에 정상회담이 열리는 의미를 짚어주시죠.

과거에 남북 정상회담은 주로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번은 남북개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에 맞춰져 있어요.
김대중 때는 3년 차, 성과가 있었지만 직후에 미국에서 정권교체가 있어서 강경파였던 부시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사실상 성과 못 거두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앞서 노무현 정부가 했던 남북정상회담은 당초 8월이었는데 수재로 인해 2개월 가량 늦춰졌어요.
정상회담 자체 준비는 문제가 없었지만 두 달 뒤 정권이 교체가 되어서 남북한 합의를 이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남북 합의 성과 거두지 못했어요.

이번에 문 대통령은 임기 1년 차에 곧바로 정상회담 개최하게 됐고 무엇보다 북미정상회담이 뒤이어 개최돼 남북미 3자간 큰틀 합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에 합의 이뤄진다면 상당한 성과 거둘거라 봅니다.

성과 가운데 가시적으로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는 어떤게 있을까요?

일단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북한이 2012년 헌법 전문에 핵 보유국이라는 명칭을 넣었고 지난 10년간 비핵화를 의제로 하는 어떠한 대화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지금은 김정은이 조건을 달긴 했지만 비핵화에 응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과거엔 남북이 핵을 논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후퇴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가 중요한 의제로 올 것 입니다.
문제는 비핵화의 교환되는 한반도 평화나 북한의 체제 안정이 같이 이뤄져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환영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한반도에 평화가 올까, 어떻게 보세요?

과거 행적으로 볼 땐 신뢰보단 의심이 가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북 특사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 표명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죠.
북미 정상회담 오케이 했을 때도 회의적 반응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3월26일에 시진핑 주석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적어도 김정은이 비핵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다만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연 북한이 약속대로 이행할지는 저희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문이 나올텐데, 합의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가 작년에 있었던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문 대통령에게 신뢰를 표명했던 부분이 여기에 있는데 작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동의 없는 어떠한 전쟁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12월14일 한중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4대원칙 첫 번째 항에서도 한반도 전쟁 불용이라고 원칙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첫 합의 내용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고한 입장을 재천명하는 것입니다.
비핵화를 천명하는 만큼 군사 위협 해소라든지 체제안정이 여러 조치가 있을 것인데 남북 간 기본 협정 체결에 대한 추진을 약속할 수 있고요.
북한 체제를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북한이 우려했던 군사위협 해소, 다시 말하면 남북 군비 통제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입니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건 국제사회 대북제재 해제, 완화, 경제 지원이 될텐데 이 부분에 있어선 지금까지 미국 원칙은 비핵화 진전 없이는 제재 내지는 완화 없다는 확고한 원칙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합의문에서는 대북제재에 대한 원칙이 표명 될 수 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남북관계가 비핵화의 진전에 맞춰서 남북 교류협력 발전시킨다는 정도의 원칙이 담기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구체적 논의는 후속 회담을 통해, 남북 군사회담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라든지 우발적 충돌 방지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핵화 다자회담 제기될 경우, 역시 북한이 우려하는 한반도 군사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주한 미군 성격 전환이라든지 임무, 배치 문제를 포함하는 남북미 3자간 군사회담 필요성 제기될 가능성 높습니다.
이 부분 논의되면 비핵화, 한반도 긴장완화 가져오는 좋은 결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강력하게 한 번에 끝내는 것이 나을까요, 순차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나을까요.

이번 정상회담은 김정은으로서 첫 정상 간 합의가 될 텐데 그래서 커다란 원칙 합의를 이루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번에 끝나기엔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마침 핫라인 설치하고 정상회담 이전 개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큰 틀 합의를 이룬다면 이걸 바탕으로 중요 사안이 있으면 남북 정상이 핫라인으로 의견 교환하면 굳이 일회성이라 말하기 어렵고, 수시로 전화 통화하고 긴 얘기 필요하면 적절한 장소서 만나서 2차, 3차 정상회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남북 정상간 대화가 이어질 가능성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정부의 생각 자체도 일회성 보다는 필요시 일년에 두번도 할 수 있고, 간단한 현안은 전화 통화도 하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계신데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남북 정상회담은 의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은 한 달 뒤에 있는 북미 정상회담과 밀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틀 속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까지 시야를 넓혀서 의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비핵화 체제안전 보장문제는 사전에 긴밀하게 한미 공조 확고히 하고 의제, 논의 수준을 한미가 조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걸 통해서 남북정상회담 임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까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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