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어제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견실한 금융감독을 강조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올 1분기 가계부채는 약 1468조 원.
대출금리 상승과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부동산 대출에 기댄 서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감독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과제는 금융시스템 안정, 자영업자·서민 금융지원 강화 금융시장 질서 확립, 소비자보호 금융감독 역량 강화 등 5대 분야입니다.
금융산업 발전보다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계부채와 부동산 위험 관리에 나섭니다.
최근 급격히 늘어난 가계 부채 증가율을 7% 수준에서 통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관행 정비를 위한 제도 정착에도 힘씁니다.
차주의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인 DSR을 가계대출의 중심축으로 정착시킬 방침입니다.
부동산 리스크에도 미리 대처합니다.
녹취> 윤석헌 / 금융감독원장
"부동산경기 하락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부동산 익스포져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부동산 펀드 신탁 유동화증권 등 자본시장의 그림자금융을 포함해 전 금융권의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또 올해 안에 가계 부채 위기관리 매뉴얼 등을 마련해 시장금리 상승과 집값 하락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금리 수수료 결정체계의 변화도 주문했습니다.
다만 금감원이 직접 가격을 결정하는 데 개입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사건 대응과 사후구제 등에 힘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금감원은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자영업자, 서민, 저소득 채무취약계층 종합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젤Ⅲ와 IFRS17 등 국제 기준 도입을 대비한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와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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