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근로정신대 피해 배상 확정, 판결 내용과 의미는? [정책 공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근로정신대 피해 배상 확정, 판결 내용과 의미는? [정책 공감]

등록일 : 2018.12.04

근로정신대 피해 배상 확정, 판결 내용과 의미는?

(출연: 최봉태 /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위위원장)

김초희 앵커>
국내에서 처음으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먼저, 판결 내용 자세히 짚어 주시죠.

김초희 앵커>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험난한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간의 재판 일지, 간략히 짚어주시겠습니까?

김초희 앵커>
이번 재판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라고 하던데요.
이에 대한 정의, 정확하게 짚어주시겠습니까?

김초희 앵커>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이번 재판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초희 앵커>
그렇다면, 이번 재판 결과에서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어떻게 해석을 한 건가요?

김초희 앵커>
이번 판결의 의미,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초희 앵커>
우리 법원은 이렇게 최종판단을 내렸지만, 일본 정부는 또 다시 이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측 반응도 좀 짚어주시죠.

김초희 앵커>
그렇다면, 판결 내용처럼 피해자들에게 실제 배상까지 이뤄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김초희 앵커>
배상까지 이뤄지기 위해서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초희 앵커>
아직 강제징용, 근로정신대 피해 소송 끝난 게 아니죠?
관련 소송, 어떤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김초희 앵커>
남은 재판들도 긍정적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김초희 앵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