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최요한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이번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가 개최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최요한 경제평론가>
미·중 통상분쟁, 반도체 시황 악화, 국제 유가 하락 등

임보라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대외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만, 우리나라 현 수출 현황은 어떻습니까?

최요한 경제평론가>
지난 해 사상 최초 6,000억 달러 수출을 기록하면서 기저효과를 성장률 맞추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개최한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최요한 경제평론가>
민관합동 수출총력지원체계 가동 방안, 수출관련 애로 및 해결 방안, 부처별 수출지원 확대 방안 등

임보라 앵커>
수출총력지원체계가 가동된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 걸까요?

최요한 경제평론가>
CG준비해서 간단히 순서대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총괄 관제 2. 상시 점검 3. 현장 대응 4. 해외 지원 5. 총력연계

임보라 앵커>
지원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점검을 담당할 수출통상대응반은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 건가요?

최요한 경제평론가>
수출통상대응반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국장급, 수출지원기관, 업종별 단체 등으로 구성하며, 수출 상황 점검 및 수출 마케팅, 무역금융, 통상분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업계에서 제시한 수출통상 관련 애로를 해결하고 지원대책 추진

6. 수출통상대응반과 달리, 수출활력촉진단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최요한 경제평론가>
수출활력촉진단은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을 단장으로 중소기업부 등 관계부처·지자체·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며, 중기부 등과 합동으로 지역별·업종별 수출현장을 직접 찾아가 실무 담당자가 현장에서 수출애로를 즉시 해결할 예정입니다.

임보라 앵커>
아무래도 수출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지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할텐데요.
해외수출지원 네트워크가 강화된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해외수출지원 네트워크’는 코트라 무역관, 해외공관의 상무관, 종합무역상사 등의 해외 네트워크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ㅇ 코트라 무역관은 권역별 수출 10% 증대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며, 상무관은 상무관 회의(2월 개최) 등을 통해 수입규제 등 국가별 수출확대를 지원하고, 종합상사에서는 현지 지사·상사 협의회 등을 통해 수출유망품목 및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임

임보라 앵커>
특히 코트라 무역관에서 추진하는 ‘신흥시장 수출 10% 확대’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ㅇ (KOTRA) “신흥시장 수출 10% 확대(Plus 10)” 추진
 - (조기집행) 수출 마케팅 상반기 60% 이상 집행(1분기 35%), 글로벌 공급망 진출 보강, 해외전시회 확대 등 단기 성과창출 집중
  * 차부품·조선 수출상담회·무역사절단 확대(73→96회), 신흥국 전시회 확대(46%→54%) 등
 - (프로젝트) 신산업·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한 대표 프로젝트 추진
 * 글로벌 파워셀러 육성(500개사), 13개 첨단 품목별 진출 프로젝트 추진 등
 - (생태계) 기업 지원 → 성장 단계?역량별로 수출 생태계 혁신
 * (창업) 글로벌 창업거점 신설(20개소), (초보) 내수기업 수출기업화(3,700개사), 수출 초보기업 수출중단 예방(1,500개사) 등

임보라 앵커>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수출 리스크 지원이 보강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ㅇ (무역보험공사) “수출 리스크 지원 보강”
 - (위험분담) 중소·중견 수출기업 유동성 지원 강화(145조 → 155조)
 * 위기산업 업체 신용보증 무감액 연장(1월), 수출채권유동화 신규제도 도입(상반기)
 - (수출촉진) 단기 수출확대 위한 주력·신흥시장 보험한도 확대, 해외 일감 확보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 지원 강화
 * 31개 주력국, 60개 신흥국 수입자 총액한도 최대 2배 확대 (1~3월 한시 시행후 연장 검토)
 ** 신남방 등 우량 국영회사 등에 금융한도를 사전 제공하여 국내 업체 진출 활성화

임보라 앵커>
이렇게 총 5단계의 수출총력지원체계 운영을 통해 발굴된 애로사항과 해결방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준비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최요한 경제평론가>
정부는 수출총력지원체계 운영을 통해 발굴된 애로사항과 해결방안 등을 종합하여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방안, 글로벌 파트너링 확대 방안, 스마트 전자무역 촉진방안 등 시장별·산업별·기업별·분야별 맞춤형 대책들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임

임보라 앵커>
한편, 지난 21일 회의 현장에서도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참석 기업들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어떤 게 있었나요?

최요한 경제평론가>
회의에서 현대자동차, 포스코, 엘지 화학 등 참석 기업들이 주로 수출입 절차 간소화, 신시장 확보 등을 위한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무역보험 보증 한도 완화, FTA 네트워크 확대, 수출관세 추가 인하 등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언급했는데요.
수출보험 한도 확대와 해외에 납품한 기계·장비의 미수잔금 회수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허용, 마케팅 강화 내용은 바로 해결

임보라 앵커>
이러한 애로사항들 중에서 바로 해결이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수출 보험의 한도가 확대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이 외에도 해결된 애로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요한 경제평론가>
해외 납품 기계·장비의 잔금 회수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허용 / 마케팅 강화

임보라 앵커>
마지막으로, 2년 연속 수출 6천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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