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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쌀 5만톤을 북한에 보내기 위한 국내 행정절차가 이르면 이번주 마무리됩니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대북 쌀 지원은 2010년 이후 9년 만인데요, 대북 쌀 지원 의미와 과제에 대해 살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로 연결합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명민준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명민준 앵커>
통일부가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규모와 시기부터 설명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유엔세계식량계획 WFP가 발표한 북한의 식량 부족량은 136만t입니다.
WFP는 올해 초 북한이 유엔 주재 대표부를 통해 식량난을 호소하자 식량농업기구(FAO)와 함께 북한 현지에서 작황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북한의 식량난이 어느정도 심각한 수준인가요?
명민준 앵커>
북한 쌀 지원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 쌀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되지 않고 군사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공되는 쌀은 군사용으로 장기간 비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답변>
통일부는 현재 쌀 5만t 관련 WFP 및 유관기관들과 남북협력기금 집행 및 수송 준비 등을 진행 중이며, 따라서 도정된 쌀을 군사용으로 장기간 비축하기는 어렵다.
명민준 앵커>
미국 국무부도 지난 21일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자체적인 대북 인도주의 지원계획은 없지만 한국 정부의 쌀 지원은 지지한다는 내용인데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죠?
명민준 앵커>
또 북한 지역내 쌀의 분배 문제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WFP가 전담해서 분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거치게 되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북측과 협의 및 대북제재 면제 등의 실무 절차 또한 WFP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명민준 앵커>
이번에 지원되는 쌀은 2017년산입니다.
국내산 쌀 재고 가운데 2015·16년산은 대부분 사료용으로 공급되고, 2018년산은 군관수용이나 저소득층에 공급될 예정인데요, 대북 쌀 지원으로 재고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다면 농업 측면에선 큰 이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대북 쌀 지원 방식은 WFP를 통한 간접지원 방식이고 전달은 육로 또는 해로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두 방식에 모두 국내 물류회사가 참여하게 되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한편으로 대북 쌀 지원사업이 추후 남북 농업협력 사업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한편 통일부는 이번 5만t 지원 결과를 보면서 추가 식량지원의 시기와 규모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북 식량 지원이 남북관계라든지 비핵화 대화 재개에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까요?
명민준 앵커>
대북 쌀 지원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0만~40만톤을 지원해왔으며, 2010년 5천 톤을 마지막 지원했습니다. 그동안의 대북 쌀 지원 행보와 함께 북한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명민준 앵커>
지난달 정부가 북한에 인도적 식량지원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북한 선전매체가 근본적인 문제 대신 인도주의를 거론하는 것은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라고 주장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후 이번 쌀 지원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나왔는지, 이런 뉘앙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지요?
명민준 앵커>
정부는 이번 5만t 지원 결과 등을 보면서 추가 식량지원의 시기와 규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대북식량지원은 국민적 공감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후 과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이처럼 북한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줌으로써 민족간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대화 재개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대북 쌀지원에 대한 정부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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