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일본 수출규제 등 경제 보복 현안과 대응 과제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일본 수출규제 등 경제 보복 현안과 대응 과제는?

등록일 : 2019.07.23

임보라 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오늘부터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에서 정식 의제로 논의됩니다.
이 자리가 한일 양국 갈등 확산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에서 짚어봅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출연: 최남수 / 경제평론가)

명민준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최남수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명민준 앵커>
우선 어제 있었던 현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우리 정부에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가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과 의미부터 짚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21일에 치러진 선거에서 아베 총리는 참의원 과반수를 넘겼지만 개헌 발의선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선거 결과가 앞으로의 경제 보복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명민준 앵커>
한편 어제 국회에서 열린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반도체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R&D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선제적 대응 조치의 기대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대응을 위해 우리 정부에선 원재료 생산과 화학공정과 관련해 국산화 R&D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어제 외통위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이 어떤 효력을
가지게 될까요?

명민준 앵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가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이 총리의 특사파견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데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이 될까요?

명민준 앵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일반이사회가 열리면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국제 여론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한일 간 각각 어떤 논리를 펼치게 될까요?

명민준 앵커>
이 자리에 우리측 대표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파견됐습니다. 기대 성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명민준 앵커>
한편 일본 수출규제 속에 대일 수출입이 동반 감소했습니다. 감소세가 어느정도인지, 또 수출은 작년 12월부터 8개월 연속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앞으로 영향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로 오히려 반도체 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한편 이달 들어 주요 신흥국 증시 중 글로벌 자금이 가장 많이 유입된 시장은 한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악재에도 가장 많은 인기를 끈 셈인데 이유가 뭘까요?

명민준 앵커>
한일 경제 전쟁이 금융으로까지 번지게 될지 그 추이에도 촉각이 모이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의 총여신 24조 7천억원이 일본계 자금입니다.
일본계 금융사가 신규 대출과 만기연장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면 타격을 입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명민준 앵커>
일본 경제 보복이 촉발한 일본 관련 제품 불매운동도 전방위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현황과 영향, 또 앞으로의 과제 짚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지금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최남수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