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성장을 가속화 해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미래 핵심산업 분야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브리핑 주요 내용, 함께 보시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방기선 / 기획재정부 차관보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
그간 혁신성장을 적극 추진해온 결과 주요 분야별로 성과창출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산업생태계는 물론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혁신 견인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의 체감도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혁신성장을 전 방위로 확산하고, 성과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플랫폼과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산업간 연결·융합을 촉진하여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우선, Data·Network·AI 등 전 산업의 혁신을 위한 핵심이 되는 플랫폼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3대 신산업인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추진전략 고도화를 통해 성과창출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에너지신산업, 핀테크 등 선도사업의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핵심기술 개발, 공공시장 창출, 인프라 구축, 해외 진출 지원 등 분야별 전략을 추진해 성과창출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둘째, 산업생태계 혁신의 핵심주체인 ‘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인적자본과 R&D 등 중소기업의 자체 혁신 역량을 좌우하는 무형자산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배정 비중을 확대(‘19년 34%)하고, 연간 3천명 규모의 산업계 주도형 공동훈련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인적자본 확충과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업규모, 기술역량 등에 따른 맞춤형 공정혁신 기술 개발 지원으로제조 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하여 도전적 혁신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 등에 부담이 되는 IP 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IP 담보대출 채무불이행 발생 시에는 담보 IP 매입을 통한 회수를 지원하여 IP 대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는 4차 산업기술의 범용성을 활용해 ‘공공·사회 분야로 혁신을 확산’하고 삶의 질 제고와 신산업 육성을 동시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3D 공간정보 기술 등을 활용해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고, 5G, IoT 기반으로 교통시스템을 지능화함으로써 국민생활·안전에 직결되는 공공 인프라를 혁신하겠습니다.
고령자·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돌봄 모형, 돌봄로봇 등을 개발·보급해 돌봄서비스를 혁신하고, AI를 활용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등 디지털 기반의 차세대 건강관리·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드론, IoT 기반 대기모니터링, 미세먼지 저감 기술 실증 등을 통해 대기환경 관리를 개선하는 한편, 차세대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여 관련 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인재, 규제·법제도 및 노동 등 ‘혁신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19~’23년까지 AI 인재 등 총 20만 이상의 혁신인재를 육성하여 신산업 분야 인재난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AI 인재 육성을 위해 AI 대학원을 현재 3개에서 내년까지 8개로 확대하고, 지역별 AI 실무교육 및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AI 및 AI 융합역량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전 부처로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의 전개에 따라 발생 가능한 신종 담합행위, AI 오작동, 자율차 교통사고 등 위험 요인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0 전략투자 방향’은 혁신성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에 대규모 전략투자를 통해 정부가 마중물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혁신성장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혁신의 중심인 ‘코어블록’ 공략을 위해 전 분야에서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D.N.A(Data, Network(5G), AI) 분야에서 핵심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2단계로 ‘체인블록’인 BIG3 신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에 대한 대규모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전 산업 분야로 혁신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D.N.A+빅3 분야 재정투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년 D.N.A+BIG3 분야에 전년대비 45% 증가한 4.7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D.N.A(Data, Network(5G), AI) 분야는 1.7조원을 투자하여 혁신 확산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대상 AI 바우처를 신규 도입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AI 로봇 기술개발·대국민 민원용 챗봇 개발 등 데이터·AI와 타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는 3조원을 투자하여 타산업으로의 혁신을 확산·가속화하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전주기 R&D 지원·중소기업 대상 설계지원센터 신규 구축 등을 통해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데이터 기반 연구·진료역량 제고를 위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5개를 신규 지정·지원하고, 의료기기 고도화를 위한 대규모 R&D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수소차 배터리에 대한R&D 확대 등을 통해 미래차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전기차·수소차 보급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미래차 시장을 지속 확대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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