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임보라 앵커>
정부는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64건, 대통령령안 51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학원의 감염병 관련 격리 조치가 있을 경우 교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원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됩니다.
학원법 개정령안은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원비 반환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한 것으로 반환 기준일은 격리조치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