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계속해서 언론보도의 오해와 진실을 짚어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유리 팩트체커와 함께 합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은 바로 경영안정자금 대출입니다.
그런데 일부 누리꾼들이 총선을 기점으로 이 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 사실이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2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7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출한도를 조정한 이유는 총선의 영향이 아닌 한정된 재원을 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골고루 그리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잠깐 소상공인들을 위한 신용도별 대출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용등급이 1~3 등급일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14개 시중은행 대출로 전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1~6등급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업은행에서도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이 4등급 아래라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창구 다양화 등 신속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6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했죠.
여기에는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 예산 등 본예산에 편성됐던 일부 예산을 삭감한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이에 일부 매체들은 국방 예산 삭감이 군 전력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스텔스기 구입과 이지스 전투체계 등을 위해 편성됐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일까요? 기획재정부는 전력화 물량이나 도입시기 총 사업비에 대한 변경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전력화 시기에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스텔스기의 경우 기존의 계획대로 2021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며 이에 변경된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는 또 이번 방위력개선비 조정 사업 즉 국방 예산 삭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손이나 협상 지연 등으로 해외구매사업 집행에 차질이 생겨 미집행된 예산이라는 겁니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에서 조정된 사업들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고 전력화 시기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주제입니다.
최근 한 매체에서 정부가 가스발전소를 대규모 확충하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 에너지 경제연구원의 2019 장기 에너지 전망에 따른 건데요.
2040년까지 총 42GW 규모의 가스 발전소를 추가 건립해야하고 정부가 이를 제 9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 과연 사실일까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경제연구원의 장기 에너지 전망은 정부의 계획이나 목표가 반영되지 않은 연구결과라고 답했습니다.
또 산자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가스 발전량에 대한 전망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생에너지 즉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발전량 비중 목표만 포함돼 있습니다.
해당기사에서는 또한 신재생 에너지 비율도 정부의 목표에 못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30년엔 약 15% 2040년엔 19%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정부의 목표와 20%p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나 산자부는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과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2030년엔 20%, 2040년엔 30~35%로 제시했습니다.
또 연간 기준으로는 목표를 초과해 달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제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현재 수립중이며 가스발전소 건립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둘러싼 잘못된 정보들 짚어봤습니다.

임보라 앵커>
네, 이유리 팩트체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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