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3요소, 의식주 중 하나.
그러나 옷과 음식과 달리 오랜 시간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린 주택.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늘 정부의 필수적인, 그러나 가장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한정된 자원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망’과 맞서는 일이기 때문이죠.
다주택자 보유세 증가 방안을 담은 7.10 부동산 대책 십여 일 후, 일각에서는 ‘자연스러운 시장 논리’에 정부가 손을 대지 말아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른 사람들은 반대로 다주택자 보유세 증가폭이 여전히 너무 적다는 시각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혼란을 다뤄야하는 정부에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갈 곳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 보장입니다.
이 원칙은 지금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출연: 김성구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최대환 앵커>
얼마 전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 늘 그랬듯 이번에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실수요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계속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이 대책의 주요 내용 먼저 짚어주시겠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데 대책 발표 후 십여 일이 경과한 지금, 다주택자만 잡으면 되지 1주택자 보유세를 지나치게 올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오해가 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최대환 앵커>
또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할 때 양도세를 중과세한다는 지적도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기재부가 19일 직접 예외 규정을 설명했죠?

최대환 앵커>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늘 뜨거운 감자인 이유는 국민들의 자산이 토지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토지자산이 GDP의 4.6배라는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이게 사실 근본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구조 아닙니까?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집값을 잡는 일’이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최대환 앵커>
한편 부동산 문제의 최종적인 대책이 뭐냐,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인구분산을 이야기합니다.
답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가 문제인 영역인데요.
관련해서 이번에 여당에서 국회의사당 이전을 포함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안의 의미는 뭔지, 또 어떤 과제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구상인지요?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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