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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정부가 현재 사업비 1조 원 이상 규모의 공공, 민간 화력발전소 4곳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1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11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사용승인 없이 건축물 운영 등의 법령위반이 확인됐고, 부적절한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과다 지급된 정황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화력발전소 추진체계와 전력 매매기준을 개선하고, 설계 관련 대가산정기준과 발전소 안전관리 점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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