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09. 10. 11시)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장소: 보건복지부 브리핑룸)

9월 10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환자는 141명입니다. 어제 2분이 돌아가셨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총 346명입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요일까지 연장한 수도권의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현재 환자 발생이 급증하는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100명대 수준으로 환자 발생이 감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국내 환자 발생은 이번 주 들어 100명 이하를 유지하여 그 전주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된 이후 지난 2주간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신 결과입니다.

지난 주말의 휴대폰 이용량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대한 거리두기 시행 직후에 비해 이동량이 약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집중적인 거리두기 노력을 통해 최대한 환자 발생을 줄여야 방역과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과 서민층들이 겪고 있는 생업의 피해와 모두가 겪고 있는 일상의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주말까지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마시고 안전한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다양한 현장의 방역상황을 집중점검하는 노력을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유통물류시설 35개소와 택배터미널 589개소에 대해 점검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추석 명절 특수 등으로 택배 물동량이 전년대비 약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9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추석 대비 유통물류시설, 택배터미널에 대한 집중점검을 추진하고 택배, 유통물류회사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민관 합동으로 철저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통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들께 가급적 이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연휴를 보내시기를 권고드린 바 있습니다.

어르신이 있는 가족분들께서는 이번 추석 명절은 고향 방문을 하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리고, 특히 요양시설과 병원에 계신 경우에는 면회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 사전예약제를 통해 투명차단막이 설치된 공간에서 비접촉 면회만 가능합니다.

이는 가족 간의 정을 나누기에 낯선 환경일 수는 있겠지만 어르신들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이 자리를 빌려 어르신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신 요양시설과 병원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분들은 감염의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을 보호하는 시설의 특성상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외국과는 달리 시설 내 대규모 감염이 최소화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시설 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차질 없는 환자 치료를 위해 병상대응체계를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환자에 대해 권역별 병상대응체계를, 공동대응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간 배정 환자의 약 65%가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는 등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배정을 통해 병상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약 4,000여 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약 28%로 수용 여력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또한, 수용 여력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입소자의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1인 1실로 현재는 입소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들의 동참으로 수도권의 확산세를 억제하고 위기 국면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안정적인 억제 추세를 지키며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들어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번 주말까지 나흘간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실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말까지는 외출을 자제하시고 안전한 집에서 머물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를 먼저 질의드린 이후에 현장에서 주신 기자님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중에 우선 코로나 관련,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된 질의가 있어서 그것을 먼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말에 2.5단계 결정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8일째 100명대, 신규 확진자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내려가는 것이 하향의 주요 조건이 될지 궁금합니다. 100명대 확진자는 3단계 충족 조건이라 확진자 수가 거리두기 판단에 어느 정도 차지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단계를 올릴 때도 마찬가지고 내릴 때도 마찬가지고 확진자 수만으로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확진자 수가 주요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요인들 중의 하나이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확진자 수에도 감염경로의 불명 비율이라든지 감염재생산지수라든지 방역망 내의 관리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장력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억제 추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비교적 반가운 일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저희로서는 조금 더 감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두 자릿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부분들과 관련되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진자 수와 관련되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거리두기 단계에서의 주요한 고려 요소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감염경로 불명 비율이라든지 집단감염의 사례가 얼마만큼 감소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향후의 발생자 수를 예측할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가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억제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살펴본 후에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논의할 것이고, 지금 현재 각 지자체 그리고 중앙부처들과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계속해서 깊은 논의를 하고 있고, 역시 방대본과도 함께 이 부분에 관련된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를 통해서 주말에 중대본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한 후에 연장 여부 또는 중단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두 번째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윤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가 대통령 공약사항과 발의안을 근거로 남원에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설계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기자님 말씀하셨고요. 이게 의협과의 협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또 이런 예산안 반영에 위법성은 없는지, 과거에도 발의안을 근거로 예산이 편성되고 추진된 이후에 입법이 완료된 사례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역총괄반장이자 지금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을 담당하고 있는 윤태호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답변>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공의대와 관련되어서는 이번에 새로 추진한 정책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해서 복지부에서 검토를 해왔고, 또 정부 내에서 검토를 해왔고 여러 입법이 있었다는 그런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다시 논의가 시작된 것이 2018년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공공의대를 설치를 하겠다, 라는 부분들로써 출발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 그다음에 토론회, 공청회 그다음에 입법 과정에서의 심도 깊은 법안 소위에서의 논의들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진행이 되어 왔고, 21대 국회에서 그 연속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부분들은 지금 현재 공공의대와 관련되어서는 의정협의체 또는 국회와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의 어떤 합의문 이런 부분의 원칙에 충실하게 지키면서 논의를,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자는 그런 합의문의 원칙은 그대로 준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정부의 예산... 복지부의 예산 반영은 5월부터 보통 시작하게 됩니다. 5월에 이미 내년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고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8월에 예산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정부 예산이 확정된 사항이고,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 간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와 국회 간의 합의문은 그 이후에 합의된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즉, 예산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 반영되어 있던 부분이고 합의문은 그 시점상 그 이후에 합의가 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반영에 대한 위법성와 관련되어서는 법안 통과와 예산안 통과가 비교적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조금 더 신속하게 공공의대 설립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예산안과 그리고 법안과 관련되어서는 그것의 결정 권한이 국회에 있습니다. 입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예산안·법안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가 될 것이고 그 결정에 정부는 충실히 따를 예정에 있습니다.

사례와 관련되어서는 과거에도 최근에 국립병원... 국립학교가 만들어진 경우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007년에 울산과기대가 만들어... 입법이 되었고, 그 이전에 부지와 관련된 예산 확보 등과 관련되어서는 설계비 등 예산 확보는 2006년부터 예산에 반영되어서 집행이 되었다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법안이 통과된 후에 예산이 되면 아무래도 기간이 1년 정도 필연적으로 연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안과 함께 정책의 집행력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예산이 같이 동반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정부에서는 정책을 좀 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법권과... 입법부에서 예산과 그다음에 법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논의된 부분들을 충실히 따를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합의문에 따라서 의사협회·여당·협의체 논의에 따라서 공공의대 신설 여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법안과 함께 예산안도 같이 처리될 예정이 돼 있다는 말씀을 같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의대생 국가시험 관련된 질의입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사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으며, 의정합의에 따라 정부는 추가시험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험을 보지 못할 경우 교수도 학생·전공의와 함께 행동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의정합의에 추가시험 관련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의대 교수들의 이런 성명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 보건복지부 대변인입니다. 정부는 다수 의대생들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당초 9월 1일 시작 예정이었던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일정을 9월 8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의사협회와 정부 간의 합의 내용은 이미 합의문으로 공개되어 있으며, 의대생들의 추가시험에 대한 내용은 합의사항에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하기로 한 것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요청과 시험 신청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해서 국가시험 접수기간과 시험일자를 한 번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본인들의 자유의지로 이를 거부하였으며,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추가시험을 검토해 달라고 하는 요구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수협의회 입장문에 국민들에 대한 설명과 양해 등이 빠져있는 부분은 좀 아쉬우며,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와 함께 동맹 휴학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대는 이번 주 중으로 휴학 취소 기간이 끝나고 아예 승인처리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예과 본과 학생의 80~90%가 이렇게 휴학생이 되고 1년 유급이 된다면 향후 5년가량 의사 배출계획이 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시 거부와 별개로 동맹 휴학으로 인한 공보의·군의관·인턴 수급 대책을 논의하고 계신지, 어떤 방향으로 얘기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 어제와 그제 브리핑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적절한 배치 조정과 역할의 재조정 그리고 인력의 확충 등을 통해서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대생들에게는 당부 드리건대, 현재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국회, 의사협회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회협의체와 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관련 정책이 충분히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본업인 학업 현장으로 돌아가 학업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주신 질의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조치, 코로나19 방역조치 관련된 질의입니다.

브릿지경제 용윤신 기자님 질의입니다. 한강공원 등에 대해 방역조치를 하니 대학 캠퍼스, 청계천변 등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강공원 통제로 다른 야외공간에 밀집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강공원도 실내에서의 집합이 제한되니까 야외로 나가는 그런 경우인데요. 실내든 실외든, 실외는 훨씬 더 밀폐된 그러한 조건이 훨씬 더 완화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밀접한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되면 언제든지 감염의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몇 차례,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몇 차례 실외에서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집단적인 감염이 발생된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특히 서울시에서 한강공원에 대한 별도의 조치들을 강구하고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요지는 한강공원을 다시 집중적으로 점검하다 보니까 그 외의 장소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된다는 부분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따라잡으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외마저도 집합을 전부 다 금지를 시키는 부분들은 너무 과도한 조치라는 판단도 있고, 그것을 모두 행정력으로 다 통제하고 관리하기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국민들께서 그러한 실외의 어떤 장소, 야외의 장소라 하더라도 밀접하게 되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된다면 언제든지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하게 인지하시고 실외에서의 활동 부분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와 같은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의는 연합뉴스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 발표자료 관련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입수해서 관련 내용을 현재 확인 중이어서요. 이것은 조금만 이따가 질문을 다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MBN 강대엽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정합의문 4번 항목에 의협과 복지부가 의료인 보호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협에서는 이를 근거로 합의가 의료인 보호를 전제로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 복지부 대변인입니다. 4번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번 조항, 의정합의의 4번 조항은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19라고 하는 현재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해서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힘을 협심하여 총력으로 대응하고, 거기에 따라 필요한 의료인 보호와 구제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검토하고 실행한다고 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겨레 김민재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사단체 관련된 질의입니다. 오늘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응급·중증환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 일단 어떠한 형태로든 의사단체들의 집단적인 진료 휴진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피해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정부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서, 특히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실효적인 보호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 기자님 질의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 발표자료와 관련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차 추경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 및 현장지원비 항목으로 편성된 105억 원을 코로나 대응현장에 1일 이상 참여한 의료인력과 종사자에게, 종사자에 대해 일당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급하는 명목은 무엇인지, 누구에게 어느 정도 지급하는 것인지,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의료진에게 이른바 보너스 형태로 더 주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예산은 지난 3차 추경에서 반영된 예산이고 별도로 파견된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보상이 주어졌지만 별도로 파견인력이 아닌 원래 의료기관에 소속이 된,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이라든지 원래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이 없어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격려의 의미로 국회에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지급대상은 전국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력 중에서 확진자 진료활동에 투입된 의료인력에 대해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실근무일수에다가 직종별 지급기준액을 곱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근무일수가 1일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직종별 지급기준액을 곱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대상 명단을 최종적으로 제출받아서 확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인원수에 따라서 그 금액이 105억 원 한도 내에서 금액을 정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된 질의 2건이 있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님 질의입니다. 금일 발표내용에 따르면 강화된 2단계 조치 후에 오히려 휴대폰 이용량, 카드 사용, 대중교통 이용 모두 늘었습니다. 이러한 지표에도 정부는 주민이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이 지표 외에 따로 참고하는 지표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처럼 거리두기가 과거에 비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기자님 지적하시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 중인 추가 대책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입니다. 지난 주말 이동량이 약간 증가하긴 하였지만 수도권에 대해서 2단계 조치가 실시된 8월 16일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이동량은 약 20.5% 정도 감소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런 감소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 따라서 국민들이 거리두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강화된 방역조치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고 여러 어려움이 쌓이고 있다고 하는 점들을 함께 좀 나타내고 있는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까지 현재 취해지고 있는 강화된 2단계 조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셔서 주말까지 거리두기를 좀 더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함께 당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통상 거리두기 이른바 2.5단계 실시나 연장 여부 등을 그간 금요일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말에 검토를 거치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중대본... 금요일 중대본회의가 아니라 그 이후에 검토해 발표한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통상적으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할 때는 금요일을 이용할 때도 있었지만 주말에, 특히 일요일에도 발표한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경우는 조금 더 상황들을 어떻게 추이를 예의주시해야 될 것이냐, 라는 그런 판단이... 조금 판단의 기간이 짧아질 경우에는 조금 더 추이를 더 지켜보면서 금요일 또는 일요일에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되어서 판단하기가 조금 아직도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그다음에 중앙부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파장력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확진자 수의 추이 그리고 집단감염의 발병 상황들 그리고 감염병재생산지수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원인불명 사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시일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추세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아마도 이번에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주말경에 아마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긴밀하게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이다, 주말이다, 라고 단정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계속 추이를 지금 현재는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의사단체 관련된 질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김연주 기자님 질의입니다. 국시 연장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 국민적 합의는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원에서는, 국민청원에서는 연장 반대 요구가 높은데, 이도 고려가 되는 것인지 혹은 다른 방식으로 필요하다면 의견 후에 수렴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질의 주셨고요.

MBN 강대엽 기자님 추가 질의 있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N 기자님 질의는 4번 항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의협의 4번 항목 해석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어본 것입니다. 즉, 의협은 4번 항목을 근거로 합의가 의료인 보호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에 대한, 이 해석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 예, MBN 기자님 질의, 추가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4번을 그대로 읊어드렸던 이유는 4번의 문장 자체가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라고 문장이 돼 있어서 당연히 당시 논의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도 그렇고 코로나19를 대응함에 있어서 이에 수반되는 의료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방안을 내고 구제방안을 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협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집단휴진과 관련돼 있는 의료인의 보호대책이 이 맥락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적 합의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들은 추후 의대생들이 일단은 스스로 지금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 추가시험의 검토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검토의 필요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검토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다른 국가시험들과의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을 고려해서 국민적인 합의들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지는 않으며, 향후 만약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할 때 그때부터 좀 더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이번 주 들어서 100명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지금 현재는 100명 미만으로 평균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추세를 조금 더 저희들은 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접촉의 기회들을 확실하게 차단해 주시는 것이 그것보다 훨씬 더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해 주시고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셔서 접촉의 기회들을 줄여나감으로 인해서 감염병 차단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이번 주말까지 꼭 실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노력만이 현재 고통 받고 있는 여러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층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가장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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