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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로봇시대 성큼'···규제혁신으로 서비스 확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로봇시대 성큼'···규제혁신으로 서비스 확산

등록일 : 2020.10.29

최대환 앵커>
집과 직장은 물론 도로나 공원에서도 로봇과 함께하는 일상은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비대면 시대를 앞당기면서 로봇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임보라 앵커>
정부가 로봇 서비스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와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고 커피를 만드는 로봇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광경이 아닙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내 곳곳을 소독하고, 사람들이 밀집한 곳을 향해 거리두기 지키기를 독려하기도 합니다.

현장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세요."

로봇산업 규제혁신 현장 대화
(장소: 오늘, 일산 킨텍스)

로봇의 역할이 제조업이나 첨단 산업 분야를 넘어 실생활에서도 커지자 정부가 로봇 활용을 더디게 하는 낡은 규제에 대한 손질에 나섰습니다.
선허용, 후규제 원칙 아래 각 분야에서 로봇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정비한다는 겁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각 분야별로 로봇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는 33개 추진과제를 담았습니다. 고용안전망과 안전기준 정비, 신기술교육 등과 같은 로봇과의 공존을 위한 사회시스템 정비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는 단순 보조와 인간 협업, 자율 수행 등 3단계에 걸친 로봇 발전 시나리오에 맞춰 주요 분야별로 로봇 활용이 확산될 경우 예상되는 규제 문제를 발 빠르게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양한 제조 공장에서 사용되는 협동로봇의 복잡한 인증규제를 자율 인증 체계로 완화하고, 미흡한 안전기준과 성능평가 기준을 마련합니다.
또 승강기나 횡단보도, 도로를 다닐 수 없는 배달 로봇을 위해 승강기 탑승기준을 세우고 횡단보도 통행허용과 도로주행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로봇과 돌봄로봇의 낮은 수가 개선과 보조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방역로봇과 재난 안전로봇의 안전성과 성능평가 기준을 비롯해, 구체적인 사용지침을 만들어 공공영역에서의 로봇 활용이 활발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로봇이 활용될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공통 과제도 해결해 가기로 했습니다.
로봇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는 관리체계 구축과 서비스별로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범위와 방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겁니다.

녹취> 정승일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로봇 전용 보험상품을 도입하고 로봇사고 신고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로봇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다양한 로봇 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정부는 과감한 투자와 로봇분야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2023년 세계 4대 로봇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편성된 로봇 관련 예산만 1천9백억 원.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정현정)
올해보다 30% 넘게 늘어난 규모로 제조로봇과 의료, 물류 등 주요 서비스 로봇 개발과 상용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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