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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2시 00분

'열린소통포럼' 올 한해 성과와 과제 [정책인터뷰]

회차 : 1440회 방송일 : 2020.11.27 재생시간 : 06:37

최은정 앵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직접 듣는, '열린소통포럼'이 올해 모두 여섯 차례 열리고 막을 내렸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정책 공개토론의 성과와 과제를 김세진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올해 '열린소통포럼'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나와 있는데요.
국민참여혁신과 장은영 과장과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장은영 /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장)

◇김세진 국민기자>
먼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6차례에 걸친 열린소통포럼, 어떤 성격의 공개토론인지 소개해 주세요.

◆장은영 과장>
열린소통포럼은 국민이 토론에 참여해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 대안을 정책화해가지고 국민들이 실제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하게 되는 그런 포럼입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요.
구체적인 진행 방식과 함께 원래 취지대로 잘 진행이 됐나요?

◆장은영 과장>
작년까지는 열린소통포럼이 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됐었어요, 그래서 매회 한 40명에서 60명 정도 참여를 하셨었는데 올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게 돼서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됐어요.
5월에 1차는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다행히 많이 참여해 주셔서...우리가 온라인 강국이다 보니까 인터넷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해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그동안 포럼이 열릴 때마다 상당수 국민이 참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국민이 참여했고 토론 분위기는 어땠나요?

◆장은영 과장>
매회 한 400명 정도 많게는 500명, 적게는 350명 정도 해서 평균 400명 정도 참여를 하셨고요.
작년보다 한 7배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 포럼을 했는데 그때에도 350명 오셔서 1년 동안 한 2800명 정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그동안 모든 포럼이 물론 많은 관심을 받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고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던 포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장은영 과장>
제1차 포럼이 사실 제일 관심이 많으셨어요.
온·오프 병행 방식으로 처음 바뀐데다가 올해 처음 하는 거고, 코로나19가 많아졌을 때 하다 보니까 주제가 '코로나 이후의 행정길을 묻다' 이 내용이었거든요.
엄청 참여를 많이 하시고 댓글도 많이 다시고 실제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행정방향이 나아가야 할지 제시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가장 좀 기억이 남고요.
특히 마지막 토론했을 때 참여해 주신 이선화 분이 참여하셨는데 코로나 이후의 국민심리치료 제안을 하셨었는데 그걸 실제 정책 혜택을 받으셨대요.
본인이 코로나19 때문에 심리치료를 받으시면서 진짜 정책이 이렇게 나에 대한 정책이 될 수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큰 기억으로 남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포럼을 통해 많은 국민 의견이 나왔을 텐데요.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장은영 과장>
실제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낀 점을 제안하고 그 제안이 정책으로 발굴되고 반영되는
그걸 큰 성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중요시하는 게 공감과 소통인데 포럼을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다른 상대방도 이렇게 느끼고 있었구나 소통해나가면서 아, 이런 게 문제였구나 자각하는 것도 있는데. 마지막에 열린소통포럼의 주제가 '코로나 시대의 내일탐색'이었는데 거기에 신세대 N잡러가 나오셨어요.
그분은 기성세대와 다르게 여러 가지 일을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분이셨는데 신세대 설명을 들으면서 기성세대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거기에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간다 등 세대 간의 소통도 잘 이뤄졌고 활발한 토론으로 이어져서 기억에 제일 남은 성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토론에 참여한 국민들로서는 자신이 제시한 의견이 과연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은영 과장>
열린소통포럼 2020 정책참여마당이라고 해서 10월 말에 한 2주 동안 온라인 축제처럼 마련했었는데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국민 숙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6번 열었었어요.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국민들이 의견을 제출하시면 전문가와 국민이 모여서 숙성 과정을 걸쳐서 정책화할 수 있는 과정으로 만드는데 그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시면서 숙의 포럼에 아, 이렇게 정책화로 진행되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기 때문에 정책에 맞게 잘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올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은 없는지, 그리고 보완해야 할 점은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장은영 과장>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현장의 생생함을 느낄 수 있고 실제 아,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셨구나 이해가 더 잘 됐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의견은 많이 수렴됐지만 그 현장감이 부족했다 할까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야기했던 게 국민이 직접 숙의 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열린소통포럼이 앞으로도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요.
내년도 계획은 어떤가요?

◆장은영 과장>
내년도 계획은 11월 6일에 마지막 종합포럼을 했는데 거기서 내년도 계획도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주제 선정이라든지, 내년도 방향에 대한 의견도 많이 주셨어요.
최대한 반영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고요.
내년도 계획을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네. 아무쪼록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좋은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더욱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장은영 과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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