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형량 범위'를 최대 29년 3개월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이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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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형량 범위'를 최대 29년 3개월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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