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네, 3차 재난지원금, 9조 3천억 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 계층에게 쓰일 예정입니다.
오늘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용민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김용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네, 그동안 논의돼 왔던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피해지원 대책이 오늘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9조 3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피해지원에 5조 6천억 원, 방역강화에 8천억 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에 2조 9천 억 원입니다.
내년 1분기에 예상되는 민생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재원은 목적예비비 4조 8천억 원, 올해 집행잔액 6천억 원, 내년도 예산 3조 4천억 원 등으로 마련됩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으로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실직자, 생계위기 가구 등에 집중됩니다.
9조 3천억 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긴급 피해지원에 5조 6천억 원이 사용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4조 천억 원, 임차료 융자 등 간접 지원에 천 억원이 지원되며 309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경우 2019년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 280만 명 정도인데요.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3백만 원, 집합제한 업종 2백만 원, 일반 업종 백만 원입니다.
이로써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3차 추경 150만 원, 4차 추경 2백만 원에 이번 3백만 원까지 최대 6백5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천억 원,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4백억 등 고용 취약계층, 87만 명에게 5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이와 별도로 맞춤형 지원 패키지에 2조 9천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근로자의 고용 유지와 실직자 재취업 일자리 창출 등에 1조 6천억 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 등에 1조 원 등이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재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 대응 인프라 확충에 8천 억원이 투입되는데요.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설비 확충, 방역의료 인력 투입 등에 4천억 원, 병상제공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4천 억 원이 활용됩니다.
지원 시기는 다음 달 11일입니다.
(영상편집: 채소현)
정부는 최대한 빨리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의 현금지원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기재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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