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앞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관련한 내용 짚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은 우리사회에 핵심적인 고용안전망이죠.
특히 이번 코로나19의 충격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고용약자에게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임금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사각지대해소기획단 홍경의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홍경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사각지대해소기획단 과장)

최대환 앵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을 확대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러자면 예산과 재정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실업급여 지출액이 늘어나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거란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또한, 전국민 고용보험이 무사히 안착이 돼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이 돼 영세 사업주의 부담이 더욱 커질 거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고용보험에 새롭게 포함되는 특고, 플랫폼 종사자와 자영업자는 수입과 직업 안정성이 고정적이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에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죠.
특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이직률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8.7배로 많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사각지대해소기획단 홍경의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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