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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즌2 월~금요일 20시 20분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회차 : 314회 방송일 : 2021.01.15 재생시간 : 11:02

*'대출상환 유예' 끝나면 원리금 몰아서 갚아야 한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도 큰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금융회사 대출의 원금 상환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상환도 유예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연장과 유예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지난 8월에는 사태 장기화로 적용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3월까집니다.
그런데 최근 한 신문에서는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일부 금융회사에서 6개월 연장 신청을 받지 않는가 하면, “코로나로 대출상환을 유예해줬으니 매달 원리금을 몰아서 갚아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상환 유예의 목적이 유명무실해지는 건데,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들여다봤습니다.
기한 연장 추진방안에는 기존의 신청자들도 유예 연장 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재신청을 거부하는 건 이 가이드라인에 반하는 행동인 겁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재신청을 거부한 사례는 한번도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만약 이런 사례가 정말 있었다면 특별상담센터를 통해 민원을 신청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환 유예가 끝난 후 다시 원리금 상환을 시작할 때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일시 상환과 분할 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고도 명시돼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방침이 가이드라인 마련 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대출한 사람과 은행 모두에게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출한 사람이 상환 가능한 방법대로 상환을 받는 게 개인과 은행 모두에게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사에서 언급된 은행에 확인해보니 유예기간 종료 후 상환 방식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했고, 해당 고객의 상환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요청에 따라 월 상환액을 백만원으로 협의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용보험 기금 사실상 고갈됐다” 최근 한 신문의 보도입니다.
최근 들어 고용보험기금이 적자가 됐다는 건데요.
정부가 각종 선심성 정책을 펼치는 탓에 빚만 늘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보험기금, 최근들어 왜 많이 쓰이고 있는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고용보험기금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경기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고용에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안전망과 보호를 위해 기금이 쓰이게 되는 겁니다.
현재 기금 지출 중 상당 부분은 코로나19 대응에 쓰이고 있는데요.
바로 구직급여와 고용유지 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과 실직자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되는 지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노동시장 상황이 회복되면 다시 기금재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금융위기가 있을 당시 2007년에서 2011년까지 기금 재정의 적자가 지속됐는데요.
이후 경기 회복으로 인해 2012년부터 다시 흑자로 전환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유사한 사업은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등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11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제공은 어렵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여러 오해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국산 백신 맞히려고 꼼수 쓰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맞기 무섭다는 댓글도 많이 보입니다.
이 주장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우선 중국 자체개발 백신에는 시노백과 시노팜이 있습니다.
이들 백신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 중국산 백신을 들여온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국내 도입백신 목록입니다.
총 5개사로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얀센, 노바백스입니다.
중국산 백신은 없습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로 들여오는 백신에도 중국산 백신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이 들어오는 시기나 접종 대상자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제품의 선택권을 제공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부터 이미 접종을 시작한 해외 정부 모두, 정부의 검증을 거쳐 도입한 백신은 안전하기 때문에 믿고 맞아달라는 게 공통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허위정보·가짜뉴스, 시민과 기자가 함께 검증한다! '팩트체크넷’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른 주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정보 홍수의 시대에서 제대로 된 정보가 어떤 것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허위, 조작 정보들이 더욱 급증했는데요.
이러한 허위, 조작 정보에 맞서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팩트체크넷’이 출범했습니다.
어떤 곳인지 한국방송기자연합회 성재호 회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성재호 / 한국방송기자연합회장)

최대환 앵커>
우선, 앞서 말씀드린 ‘팩트체크넷’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최대환 앵커>
시민과 기자들이 협력하여 팩트체크를 수행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환 앵커>
‘시민이 올바른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한국방송기자연합회에 성재호 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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