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최일구의 정말 (21회)

진행: 최일구 앵커

출연:
배종호 세한대 교양학과 교수
김지미 변호사

'중대 범죄 의사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둘러싼 논란
Q.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교통사고도 금교형 이상 가능?
Q. 의료법 개정안,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2021년, 대한민국 방위사업의 방향은?”
(출연: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2021년, 방위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끈다
Q. 방위사업청 개청부터 함께해 온 소회는?
-2006년 개청부터 15년째 방위사업청 근무
Q. 방위사업청의 역할은?
-군이 사용하는 무기, 군수품 조달, 방위산업 육성
-국내 방위산업 지원, 연구개발 통한 국방과학기술 확보
Q. 방위산업의 경제적 영향력은?
-무기체계 수입 의존 시 안보적 취약점 발생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경제·산업적 접근
-인터넷, 전자레인지, GPS등 군 개발기술이 민간에 사용된 사례
Q. 세계 방위산업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는?
Q. 세계 시장에서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은?
-국방R&D 분야 전담 법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
-한국의 무기수출 세계 8위(2019년, SIPRI)
-2015년 20위에서 4년 만에 10위권 내 진입
-단일 기종으로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절반 가까이 차지한 K9 자주포
Q. 방산기업 성장동력 제공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위한 방안은?
Q. 방산기술보호 체계 구축 위한 제도 마련은?
Q. 방위산업계, 코로나19 영향은?
-코로나19로 인한 원자재 보급, 수입 지연으로 생산 차질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대상국의 무기획득 프로젝트 취소
Q. 방위산업 관련 인식 개선은?
-방산기술 연구, 개발 과정의 시행착오까지 비리로 보는 시선
-비리를 정확히 규정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
-우리 손으로 개발한 최초 전투기 KF-X 시제기 출고 계획

PICK&PICK
“15분 대기”
Q. 코로나19 백신 접종시, 주의사항은?
-접종 대상자, 예진표 작성···임신·알레르기 기저질환 여부 등 기입
-소매가 길거나 꽉 끼는 옷 피하기
-임산부는 제외···만성질환자는 접종 권고
-아나필락시스 발생 이력 있는 사람은 접종 금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중증 예방에 효과···입원율 94%감소”
Q. 국내 코로나19 백신 ‘1호’ 접종자는?
-질병청 “내일 오전 9시 접종자 모두 ‘1호’···특정인 지정 안 해”

“방종 잡아야 vs 득보다 실”
Q.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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