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특별생방송 수시방송

미국이 쏘아올린 최저 법인세율···냉큼 받은 G7 [S&News]

회차 : 814회 방송일 : 2021.06.11 재생시간 : 05:30

김용민 기자>
#최저 법인세율 합의 (글로벌 증세의 신호탄?)
지난 6일 G7 재무장관들이 법인세율의 최저 하한선을 15%로 합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글로벌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는 곳으로 찾아다니지 못하도록 국가차원의 협력이 이뤄진 거죠.
기업들한테 세금 적게 내려고 헛심 쓰지 말고, 그냥 돈 번 곳에서 세금 내~라고 경제 선진국들이 합의를 해버린 겁니다.
최근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죠.
나라의 곳간을 헐어서 돈을 푸는 건데, 풀땐 풀더라도 채워는 넣어야겠죠.
결국은 세금입니다.
증세 논의는 미국이 주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미국은 세 차례의 경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투자에 필요한 돈 무려 5조 9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6천5백조 원.
두 번째 대책인 10년 간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아메리칸 잡스 플랜.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 조달 방법이 바로 법인세 인상이었습니다.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28%로 올리겠다는거죠.
그런데 미국이 법인세 인상하면 법인세 낮은 나라로 기업이 옮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3월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30년 동안 이어진 법인세 인하 경쟁을 끝내야 한다며 OECD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국 법인세 올리기 전에 글로벌 기준의 최저 하한선을 정하자는 취지였는데 처음에는 뭐 미국이 하자고 다른 나라들이 듣겠어? 했는데, 들은 겁니다.
조만간 G20 국가들도 이번 합의안을 추인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법인세율 어떨까요?
최고 25% 최저 17%입니다.
15%보다 이미 높죠?
그래서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미국이 쏘아올린 최저 법인세율.
증세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겠네요.

#이사행정 온라인 (대출부터 전입신고까지 손가락으로 한번에)
제가 새롭게 전세를 얻어 이사를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사를 하려면 그 전에 먼저 집을 계약했겠죠.
집을 계약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은행에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했을겁니다.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필요한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겠죠.
절차대로 진행됐다면 이사 당일 임대인에게 전세자금대출금이 직접 잘 전달됐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사를 했겠죠.
이사를 하면 끝?
아니죠.
당연히 제일 중요한 확정일자를 받아야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발급받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어떠셨어요?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전세를 얻어 이사할 때 여전히 대출은 은행에서, 행정절차는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했죠?
다소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이사온' 원클릭 이사행정 서비스 덕분인데요.
서울시가 주관하고 신한은행, 한국부동산원, 유라클 등이 참여하는 공공서비스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대출 등 이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데이터 세트 형태로 제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간편 서비스죠.
다 비대면입니다.
이 같은 실증서비스 8개가 올해 선정돼 사업화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개인데이터를 하나로 활용해 데이터 이용의 좋은 점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사업들로 이뤄졌는데요.
플랫폼을 통한 건강관리 올인원 서비스, 헬스케어 데이터 기반 만성질환 예방 관리 서비스 등 다양합니다.
데이터 활용의 영역은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앞으로 나올 기상천외한 서비스들 기대해봅니다.

#랜선방한수학여행 (현지 친구만들기!! 랜선 수학여행)
인간은 하지 못하는 걸 더 갈망하곤 하죠.
위장내시경을 앞두고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이 더 당긴다거나 학창 시절에 하지 말라는 걸 꼭 하고자 하는 심리.
요즘 코로나 시대에 대표적인 건 여행 아닐까요?
콕 찍어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여행.
그래서 요즘 많은 이들이 랜선 여행(?)이라는 여행 인듯 여행 아닌 여행을 즐깁니다.
영화를 통해 또는 유튜브를 통해 현지인들의 시선으로 대리만족을 하는건데요.
최근 수학 여행을 랜선으로 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아시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4월 15일 홍콩 중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된 이후 홍콩에서만 7월까지 20개 학교 3천 9백 명이 참가 신청을 냈고요.
대만에서는 지난 5월부터 진행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천 2백명을 대상으로 7월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홍콩만 놓고 보면 2019년에 우리나라를 찾았던 수학여행 학생수인 3천209명 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이정도면 괜찮은 반응이죠?
학생들은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한국 학생들을 만나고, 우리나라 먹거리, 유명 관광지를 영상으로 보게 되는데 랜선 여행 자체로도 느낄 수 있는 재미가 있을텐데요.
더 중요한 건 우리 나라에 대한 호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겠죠?
이런 경험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를 찾고 싶게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