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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농지이용실태조사' 축소 농지 투기 대거 늘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회차 : 887회 방송일 : 2021.07.21 재생시간 : 03:49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땅인지, 아니면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인지 등을 살피는 일을 '농지이용 실태조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대폭 줄어들면서 농지 투기 사태가 대거 발생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안정모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안정모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이른바 '가짜 농민'들을 가려내기 위한 실태조사가 축소되면서 오히려 투기가 늘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지난주부터 실시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인지부터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지금 실시되고 있는 조사가 농지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네요.
특히 올해는 그동안의 농지이용 실태조사 방법에서 조금 달라졌다고 하는데,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최대환 앵커>
실제 농사일을 하는 농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예정이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안정모 사무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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