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림 앵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 천 5백만 시대가 됐는데요, 여전히 반려동물 학대나 유기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반려인 자격을 강화하기 위해 반려인 능력시험도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요.
김지은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지은 국민기자>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이제 세 가구에 한 가구꼴,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는 9월 서울시가 반려인 능력시험을 실시합니다.
올해로 3번째로 질병과 영양, 행동학과 제도 등 4가지 영역에 걸친 시험입니다.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반려인 또는 예비 반려인이 스스로 얼마나 자신의 반려동물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공부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반려인 능력시험에 참여한 시민들이 온라인에 올린 후기 글인데요.
"반려동물에 대해 공부하는 좋은 기회였다", 또 "재미 삼아 참여해봤다"라는 등 다양합니다.
반려인 능력시험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인터뷰> 이용우 / 서울시 광진구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야 산책할 때 기본적으로 반려견 키우는 사람이 많이 공부해서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이런 교육이면 도움이 되죠."

김지은 국민기자
"반려인 능력시험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려동물과 관련된 잘못된 행태가 끊이질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국내에서 유실 또는 유기된 동물은 지난 2018년 12만 마리에서 2019년과 지난해 13만 마리가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 구조되지 못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 학대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지난 2010년 60여 건에서 2019년에는 9백여 건으로 10배 이상 크게 늘었는데요.
동물 학대 행위 역시 급증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반려인 능력시험은 신청자에 한해 시험을 볼 뿐 강제성이 없고, 점수에 상관없이 응시 인증서가 모두 발급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데요.
반려인의 책임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인터뷰> 민영숙 / 서울시 광진구
"심심해서 강아지를 키우고,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건 정말 나쁜 짓이에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학대 행위든 개 물림 사고든 끊이질 않는 반려동물 문제 예방을 위해 반려인 자격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병철 / 서울시 광진구
"대형견이나 맹견을 키울 때에는 그만한 자격이 검증이 돼있는 사람한테 자격증을 주고 키울 수 있게끔 통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동물보호단체는 반려인 자격 시험을 치르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전화인터뷰> 정진아 /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
"동물을 키우기 전에 일종의 자격증 시험 같은 것을 치르게 한다든지, 키우기 전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써 이뤄져야..."

(영상제공: 동물자유연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담은 민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에게 학대 행위를 한 경우 동물 소유를 제한하는 현실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정진아 /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
"약한 상대를 괴롭히고 가해를 하면서 폭력성으로 발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랑 똑같이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촬영: 이승윤 국민기자)

현행 동물 학대 처벌법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좀 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해보는 시험, 물론 중요한데요.
이에 앞서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학대하지 않고 유기하지 않는 성숙한 반려문화가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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