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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민자고속도로, 혈세 먹는 하마 정부 지원 과다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민자고속도로, 혈세 먹는 하마 정부 지원 과다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회차 : 948회 방송일 : 2021.10.22 재생시간 : 04:39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민간 자본을 투자하는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정부의 보전지급액 규모가 과다하다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김병철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병철 /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민자고속도로에대한 정부 보전지급액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지원 되고 있는 겁니까?

최대환 앵커>
앞으로는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보조금 규모가 차차 축소 될 예정이라는 점 짚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통해 지원을 하지만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의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민자 사업 수익성 추산과 정부지원방식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인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앞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최소운영 수입보장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재구조화 등 개선을 해오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민자고속도로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김병철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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