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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중에 풀린 자금이 주식투자나 부동산 등으로 과도하게 몰리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문현구 기자>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대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업무와 관계없는 유용사례가 천 건에 육박했습니다.

시중 9개 은행 등 30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금융사 별로는 은행 92건, 저축은행 190건, 단위조합 627건 등입니다.

특히 제 2금융권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대출길이 막힌 자금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심지어 쉬고 있거나 문을 닫은 업체에 대출하거나, 대출을 받은 후 영업을 하지 않는데도 사후관리가 소홀했던 사례 또한 149건에 대출금액은 242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밖에 기업자금을 대출받아 주택 등 부동산 구입을 목적으로 다른 은행에 대출금으로 갚거나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법인에 기업자금 대출을 취급해준 사례도 다수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용도 외 유용 사례가 많이 나타난 단위조합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관 제재 방안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또 이번 실태 점검에서 제외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실시하는 대출내역 검사마다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사례를 중점검사 항목으로 선정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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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대출 현장점검 결과 및 조치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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