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기자>
#대출 규제 완화
한동안 은행에서 신규 대출 받기 어려웠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폭증을 막기 위해 총량관리 목표에 따라 대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돈줄을 조이다보니 아무리 신용도가 좋더라도 은행에서는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건데요.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에 가계대출 자율 관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총량관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지난 25일 올해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소개한 겁니다.
거시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 주택가격별 차등화된 대출 규제의 합리적 정비방안을 추진한다고도 말했는데요.
최근 금감원이 밀고 있는 건 상환능력 위주의 여신심사죠.
바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 제한인데,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주도록 하겠다는 건데, 요즘 같은 분위기라면 이 부분도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따라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대출 관련 분위기가 몇 달 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미 시중 은행 창구에서는 대출 빗장이 풀리고 있죠.
일부 은행에서는 신용대출 한도가 규제 전으로 회복됐고, 대출 금리를 낮춘 은행도 있습니다.
자~ 얼었던 대출 시장에도 봄은 오는가?
저는 딱 요즘 날씨 같습니다.

#엔저 현상
미국과 영국, 서독, 프랑스 그리고 일본 등 5개 나라 재무장관이 1985년 미국 뉴욕의 플라자호텔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당시 무역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달러의 위상을 회복시킨다는 명분 아래 플라자 합의를 이뤄냅니다.
이로써 달러 대비 엔화의 가치는 급격하게 상승했는데요.
1달러에 235엔이었던 엔화는 합의 다음 날 20엔이 떨어지더니, 1년 뒤에는 달러 당 120엔, 절반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이 같은 인위적인 엔고는 곧바로 일본의 부동산 버블로 이어졌고, 플라자 합의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서막을 알리는 회의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와는 반대인 엔저 현상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엔저란 엔고와 반대로 달러 대비 엔화의 가치가 낮아지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언론에서는 엔화라는 안전자산이 몰락한다면서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국가 경제의 틀에서 살펴보자면, 우리 수출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달러 대비 엔화가 오르면 일본 수출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갖게돼 소위 수출경합도가 높은 업종의 한국 기업들은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업종은 석유화학이나 철강, 기계, 자동차 등입니다.
한국의 기술수준과 제품 경쟁력이 과거와 다르다는 분석도 있지만, 엔저가 장기화 될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엔화의 가치하락,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지 아니면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칠 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재권 무역수지
지식재산권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세요?
일단 상표권, 디자인이 해당되고요, 문학이나 음악, 미술 관련 저작권도 지식재산권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재산권의 수출과 수입을 무역 수지로 잡아서 통계를 내는데요.
지재권을 통해 외국으로 부터 대가를 받으면 수출, 외국에 대가를 내면 수입이 되겠죠.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이 지재권 무역수지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역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자 규모가 3천만 달러였는데요.
2020년 20억 2천만 달러보다 20억 달러 가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2010년 통계 편제 이후 가장 적었는데요.
이유가 궁금하시죠?
바로 BTS를 선두로 한 KPOP과 드라마 영화, 웹툰의 세계적인 인기 덕분입니다.
저작권 수지의 흑자폭이 24억 5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7억1천만 달러 늘었는데요.
이 저작권 중에서도 음악·영상을 포함한 문화예술저작권이 7억5천만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BTS의 꾸준한 인기에 더해 오징어게임, DP, 지옥 등 드라마의 영향도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저작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캐릭터를 통한 부가 매출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캐릭터 상품은 저작권과 별개로 산업재산권으로서 가치를 톡톡히 인정받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특허, 실용신안권, 상표, 프랜차이즈 등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 수지는 지난해 22억 1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포켓몬, 미국의 미키마우스 등은 캐릭터만으로 연간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한국의 지식재산권 분야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류를 통한 업그레이드~ 기대해 보자구요!!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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