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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예산 편성 추가 지침···새 국정과제 반영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23년 예산 편성 추가 지침···새 국정과제 반영

회차 : 970회 방송일 : 2022.05.13 재생시간 : 01:47

윤세라 앵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의 뒷받침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는데요.
기초연금과 병사 봉급 단계적 인상 등의 국정과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됩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기획재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오늘 각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올해 예산안 편성 지침은 지난 3월 31일 배포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가 지침은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국정과제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예로 든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기초연금의 단계적인 인상, 0~11개월 아동을 위한 부모급여 월 1백만 원 지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병사 봉급 단계적 인상,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 역세권 첫 집 20만 가구 공급 등 젊은 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집행이 부진하거나 관행적인 보조·출연·출자 등을 절감대상에 포함시켜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의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재정 수입 기반을 더욱 확충합니다.
국세와 세외 수입 노력을 강화하고, 공공이 서비스 공급자로서 민간시장을 구축하는 사업의 경우 민간부문에 이양을 추진해 신규재원을 발굴하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채소현)
기재부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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