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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 조속히 마련"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 조속히 마련"

등록일 : 2022.06.02

임보라 앵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와 관련 단체를 만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원 장관은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서울 염창동에 거주하는 정지영 씨.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의 만기가 됐는데도, 임대인이 2억5천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녹취> 정지영 / 전세 사기 피해자
"계약이 끝날 때쯤 집주인이 돈을 줄 수 없다고 우겼습니다. 집주인이 아예 얘기를 했어요. 보증보험 통해서 받으라고... (중략)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받았던 대출을 2개월 더 연장해야 해서 그 기간에 법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최근 들어 정씨 사례 같은 전세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주택 매매 가격 이상의 보증금을 받는 이른바 갭투기 형태부터, 법적으로 임차인 대항력이 전입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전입 당일 주택을 매매하는 사례, 국세 체납 사실을 숨겨 이후 경매가 발생하게 되는 등 임차인의 피해는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특히 피해자의 상당수가 2~30대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히 2030 세대에서 이 같은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면서, 전세 보증의 가입률을 높이는 등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보증금 반환 보호 대책이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피해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 는데요. 국토부가 현장의 소리를 듣고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 장관은 또 피해 사례, 예방책을 널리 알려 사전에 피해를 막는 것은 물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악성 임대인 공개 법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조속한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장현주)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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