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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즌2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회차 : 673회 방송일 : 2022.08.09 재생시간 : 09:48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2학기에도 등교 전 ‘코 찌르기’ 해야 하나요?
코로나19가 재유행세가 뚜렷하지만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개학을 앞두고 있죠.
이 때문에 2학기에는 어떤 식으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어린 아이들의 경우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기 위해 코를 찌르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 등교 전 선제검사가 매번 고역이었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2학기에는 등교 전 선제검사를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는 선제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개학 당일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자가진단키트를 2개씩 지급할 예정이고요.
2학기에도 1학기와 마찬가지로 등교 전에는 자가진단 앱에 건강 상태를 입력해야 합니다.
2학기 학사 운영 방안들을 조금 더 짚어보면요.
우선, 확진학생은 7일간 격리 후에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에 들어가는데, 이 때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요.
교육부에서는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응시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2. 쪽방·고시원 거주자에게 ‘에너지바우처’는 무용지물?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과 같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요즘같이 살인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는 날 특히나 꼭 필요한 사업이죠.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실제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냈는데요.
에너지바우처 발급비율이 47%에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고요.
또한 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가구에게 에너지비용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예외지급 제도의 경우, 임대인 동의를 필요로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바우처 발급비율은 알고 보니 잘못된 수치를 활용한 비율이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지원대상이 약 163만 7천 가구라고 언급했지만, 실제 2021년 지원대상은 83만 2천 가구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우처 발급 비율은 47%가 아닌 93%로 오히려 상당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우처를 발급받은 77만 7천 가구 중 74만 8천 가구가 정상적으로 바우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사에서는 예외지급을 신청이 복잡하다며 임대인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보도했는데요.
해당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고요.
실제로 2020년 기준으로 약 만 2천 6백 가구가 예외지급을 신청해 99% 정도가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의 상당수가 바우처를 발급받지 못했다거나, 발급받은 가구도 제대로 사용이 어려웠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무알코올’ 혹은 ‘비알코올’ 맥주, 음주운전 단속 대상일까?
우리나라에서는 알코올 도수가 1% 이상일 때 술로 분류되는데요.
만약 에탄올이 1% 미만으로 함유돼 있다면 비알코올 음료, 혹은 논알코올 음료로 구분되고요.
아예 술과 비슷한 맛이 나더라도 에탄올이 없으면 무알코올 음료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제품군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퇴근 후에도 그 다음날을 생각해 비알코올 음료나 무알코올 음료를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비알코올 혹은 무알코올 제품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건 음주운전에 해당될까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일 때부터 음주운전에 해당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에탄올이 아예 없는 무알코올 음료는 몇 잔을 마셔도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고요.
비알코올 음료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한 캔 정도 마신다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넘어가지는 않지만 사람마다 알코올분해 능력에 차이가 나는 만큼 운전 전에는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러한 제품들이 술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도 허용될 거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청소년의 음주 습관을 방지하기 위해 비알코올 뿐만 아니라 무알코올 음료도 청소년에게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실효성 있나···검사 방법도 논란?

최대환 앵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갈등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이런 갈등이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많아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심각성에 다양한 방법으로 층간소음 방지 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 8월부터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도입됐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실효성과 함께 소음 측정 방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오윤택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사후확인제'를 짚어 볼텐데요.
사후확인제는 말 그대로 아파트를 시공 한 후에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하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다 지어진 다음에 검사를 하는 것을 두고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검사 시점이 바뀐 게 아니라 시공 전과 후에 다 소음 검사를 진행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런가하면 측정방법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 된 '임팩트볼' 방법은 과거 감사원에서 지적이 나와 폐기됐던 방법인데... 이번에 다시 도입이 됐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이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가 강제성이 없어 권고 수준에만 그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이를 안 지키고 배짱부리는 식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오윤택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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