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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즌2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회차 : 676회 방송일 : 2022.08.12 재생시간 : 11:10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크>
1. 코로나19 이상반응 인과성, 우리나라는 더 엄격하게 심사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부작용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인과성이 인정되는 사례 뿐만 아니라, 근거 자료는 부족하지면 개연성이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의료비와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질병청, 코로나 백신 부작용 졸속 심의... 전부 재심의해야” 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살펴보니, 한 단체의 발언을 옮겨 적은 기사였는데요.
해당 단체에선 이상 반응과 백신간의 인과성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협소하게 인정돼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지원 수준은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OECD 국가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38개 회원국 중 23개국에서 피해보상제도를 운영 중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보상 신청 대비 인정률은 이렇게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심의 절차가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언급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심의 절차를 살펴보면요.
현재 모든 피해보상 심의 안건은 시·도 기초조사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와 같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칩니다.
특히 전문위원회의 경우,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기존 정부관계자를 위원에서 제외한 후, 소비자 단체 추천위원 등이 추가로 심의에 참여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 요청과 자료 보완 요청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 폭우 속 전기차, 감전 위험은 없나요?
기록적인 폭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보험사에는 이틀간 7000건이 넘는 침수 차량 피해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침수차량 보험접수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이번주에도 많은 비가 내릴 예정임을 고려하면, 접수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보편화된 전기차의 경우 일반 차량보다 차량 침수를 막기 위한 기준선이 낮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일반적인 차량의 경우 차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타이어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높이 까지가 침수 기준선인데요.
전기차의 경우 차체가 낮고 배터리가 차 바닥에 깔려 있는 만큼 타이어의 4분의1 정도 높이까지가 기준선입니다.
그렇다면 집중 호우로 인해 전기차가 물에 잠기면 혹시나 감전 위험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침수되더라도 차량과 접촉해 전기차 운전자가 감전될 가능성은 낮은데요.
배터리 자체가 밀폐 방수 처리가 돼 있기도 하고 차체로부터 절연돼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에는 누수를 감지할 경우 전기 공급을 막는 차단기가 장착돼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감전의 위험은 낮지만 배터리에 물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자동차 운행이 중단됩니다.
그렇다면 집중호우 기간에 전기차 운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비가 올 때는 충전기 플러그의 절연 상태가 나빠져 감전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충전을 자제하는 게 좋고요.
만약 전기차가 침수됐다면 안전을 위해 물이 전부 빠졌다 해도 전기차의 고전압 케이블과 커넥터, 그리고 배터리는 직접 만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3. 침수로 대피 필요하다면 주의해야 할 점은?
이번 집중 호우와 관련해 온라인 상에서는 다양한 장면이 화제가 됐는데요.
도로에 물이 가득 차올라 흐르는 가운데 침수된 차량 지붕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포착돼 '서초동 현자'라 불리기도 했고요.
흙탕물 속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는 남성이 포착돼 '신림동 펠프스'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감전의 위험은 물론이고 피부병을 얻을 수도 있는 만큼 침수를 대피하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침수로 인해 대피를 할 때는 어떤 점들에 유의해야 할까요?
우선 빗물이 무릎 이하까지 찼다면 재빨리 해당 장소를 벗어나야 하는데요.
이 때 슬리퍼나 하이힐을 신었다면 차라리 맨발로 탈출하는 게 안전하고요.
운동화를 신고 탈출하셔도 좋습니다.
비가 많이 와 지하차도나 도로가 조금이라도 침수됐다면 원칙적으로는 지나가지 말아야 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물에 잠긴 길을 다녀야 한다면 가로등이나 신호등 근처는 감전 위험이 있으니 멀리 떨어져서 걷는 게 좋고요.
하수구나 맨홀 근처에서는 물이 갑자기 역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피하셔야 합니다.
또, 축대나 담장, 공사장의 경우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근처로 지나가기 보다는 우회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기업에서 공급 부족하다는데···재생에너지 목표 비중 축소?

최대환 앵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향후 기후 위기에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담겨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두고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 축소로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과 김세민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세민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일각에서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전환은 재생에너지나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전환보다 비용이 막대하여 현실성이 낮은 방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그런가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98%는 현재 재생에너지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 축소를 내세우고 있어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업부문의 감축량은 줄이는 대신 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려 기업들의 부담은 낮추겠다 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당장 EU 등에 제품을 수출 할 때 고탄소 수입품에 추가 관세 등이 붙는 ‘탄소국경 조정제도’ 즉 CBAM 때문에 오히려 비용 부담은 늘어 날 수 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네,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김세민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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