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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율, 합리적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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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율, 합리적 인상해야"

등록일 : 2022.09.21

최유선 앵커>
OECD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개선 방향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인상하고, 의무가입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채효진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채효진 기자>
취임 전후 연금개혁을 줄곧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5월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OECD가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오는 2025년 정점에 도달한 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용률이 높아 고용 성과를 개선할 여지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가입연령을 상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높여 급여 인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조세지원을 통해 연금제도 내 재분배 요소를 확보하는 한편,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을 일원화해 직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득파악 역량을 향상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정책이 OECD 사적 연기금 제도의 핵심 원칙에 전반적으로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이번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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