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앞으로 의료와 부동산, 연금 등 공공기관의 데이터, 특허 등이 민간에 공개됩니다.
윤세라 앵커>
또 공공기관의 체육시설, 회의장도 개방되는데요.
필요한 이들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2013년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개방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 기준 기관 당 평균 60.6건의 데이터만 공개 중입니다.
특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특허와 실용신안 7만 건 가운데 21.6%인 만 5천건만 유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핵심 자산에 대한 개방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기존 민간지원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국민께 되돌려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료, 부동산, 연금 등 10개 핵심 공공기관의 중요데이터를 11월까지 우선 개방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테스크포스를 설치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를 지속 개방하겠습니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과 회의장 등의 시설도 국민 편익증진을 위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 관련 모든 규제를 정비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규제를 10월 중 실태조사하고, 내년 초 규제혁신 TF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규제 정비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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