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나영 앵커>
코로나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업제한을 겪으면서 그 피해도 컸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 피해액만 54조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회복을 위해 손실보상금 지급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현장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적용 되지 않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경영지원과 이장훈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장훈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경영지원과장)
송나영 앵커>
먼저,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한 정책,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한 번 짚어 주십시오.
송나영 앵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손실보전금 지원 기준이 바뀌거나 애매해서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송나영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소급적용을 해서 보상하는 법의 범위를 더 넓혀 좀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송나영 앵커>
네, 소상공인 손실보장과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이장훈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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