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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액 부동산 보유자가 무려 131만 명? [S&News]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한국 고액 부동산 보유자가 무려 131만 명? [S&News]

회차 : 1228회 방송일 : 2022.11.29 재생시간 : 04:24

김용민 기자>
#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제1조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자 여기까지.
1조 목적은 2005년 종부세가 처음 시행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조문입니다.
일단 이 법은 목적부터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종부세 부과를 통해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지 못했다는 거죠.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시세가 이를 말해 줍니다.
그리고 최근 이같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종부세를 내는 이들도 폭증했습니다.
올해 주택과 토지 보유자 131만명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 겁니다.
법 1조에 따라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가 131만 명이나 됐다는 얘기인데요.
서울에서 4~5가구 당 1집 꼴로 내는 세금이라고 한다면, 처음 도입 취지는 이미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겠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1월 21일 종부세에 대해 "전 세계에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중과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언급한건데요.
1주택자에 대한 부담도 비정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에 대해 부자들의 세금이 아니라 일반 국민과 중산층이 내는 세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 때입니다.

# 태양광·풍력 그리고 수소
석탄 연료 이후,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분야는 단연 수소와 재생에너지입니다.
나라마다 최대 규모의 발전소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어떤 나라들이 힘을 쏟고 있는 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태양광인데요.
태양이 내리쬐는 뜨거운 곳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바로 사막입니다.
현재 세계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는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 북서부 라자스탄 주 바들라에 위치한 바들라 솔라파크.
사막 한 가운데 천7백만 평 부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서 약 2.3GW의 전기가 생산됩니다.
다음은 풍력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풍력 발전의 35%를 차지하는 나라는 중국인데요.
세계 최대규모 풍력발전 시설은 이집트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집트가 아랍에미리트와 손잡고 15조 원을 투자해 2030년 10GW 규모의 육상 최대 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고 11월 20일 밝혔습니다.
다음은 수소입니다.
수소에서 앞서가는 나라는 한국인데요.
한국에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저장소가 들어섭니다.
이산화탄소 저장이랑 수소가 무슨 상관이냐 하실텐데요.
수소를 만들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게 바로 블루 수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린 수소가 100% 친환경이긴 하지만, 이처럼 중간에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블루수소도 탄소 중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도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에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 연금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교육제도, 그리고 연금제도 등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눈앞의 인기를 위해 땜질 처방을 하기보다 미래를 보고 정책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일단 연금개혁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기획재정부가 조직을 개편한다고 밝혔는데요.
연금개혁을 위한 부서 개편이 눈에 띕니다.
기존 경제구조개혁국에 연금보건경제과를 신설했는데요.
연금개혁에 필요한 보건의료분야의 정책 협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조직개편은 입법예고 이후 12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회에서도 연금개혁특위가 지난 10월 출범했습니다.
무엇보다 연금 개혁에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 차원의 국민적 합의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잘 이뤄져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연금 개혁 진행돼야겠죠.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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