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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제개편안 기대효과 [경제&이슈]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2022 세제개편안 기대효과 [경제&이슈]

회차 : 1228회 방송일 : 2022.11.29 재생시간 : 21:02

임보라 앵커>
기획재정부에서는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질문들에 대해 해명자료를 두 차례나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번 세제개편이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게 될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세제개편안 관련 논의 중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을 꼽는다고 하면 일각에서 법인세율 체계개편 등이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는 어떤 이유로 개편을 추진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앞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셨는데요.
이와 같이 법인세를 개편하게 되면 기업 경영 효율성 강화 등 다양한 기대효과가 따라붙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법인세 개편 후 기대효과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세제개편안을 반대하는 목소리 중에서는 영국 감세안 철회 사태를 들어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영국과 우리나라, 현재 상황 어떻게 다른건가요?

임보라 앵커>
‘부자 감세’라는 오해를 산 두 번째 세제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내용인데요.
이 역시도 기재부에서 합당한 반박자료와 함께 개편의 당위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과세대상의 상당수가 서민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또한 정부가 저소득층과 중소·중견기업의 세부담이 더 많이 완화됐다고 주장했다는 이야기들이 일각에서 있었는데요.
실제로 언급한 것은 다른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논의였나요?

임보라 앵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EU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맺어 반도체와 양자 기술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어떤 성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의 판매 호조세가 이어지며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분야의 상품들이 주로 많이 판매되었나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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