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연 앵커>
발달장애인이 있는 가족은 과중한 돌봄 부담으로 인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지원체계를 갖추는 등 통합 돌봄 대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정책인터뷰, 김세진 국민기자가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백경순 과장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김세진 국민기자>
오늘 정책인터뷰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정책이 어떻게 강화됐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는데요.
장애인서비스과 백경순 과장님과 최근 발표된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백경순 과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발달장애인들은 언제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번 대책은 어떻게 강화하게 됐나요?

◆ 백경순 과장>
발달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25만 5천 명으로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부담은 여전하고 발달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는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게 됐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렇군요, 아무래도 장애가 심할수록 가족들의 이런저런 부담은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관심을 끄는데요.
최중증 발달장애는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지 또 '24시간 통합 돌봄 서비스'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도 알려주세요.

◆ 백경순 과장>
올해 6월 발달장애인법 개정에 따라 돌봄 부담이 극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중증 정의와 선정기준 마련, 통합돌봄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계, 학계 등과 소통하여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낮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일대일 맞춤형 주간활동을 지원하고, 밤에는 공동생활 지원주택에서 지원인과 함께 생활하며 지낼 수 있는데요.
향후 평가를 거쳐서 확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서비스도 확대되는 걸로 들었는데요, 설명해주시죠.

◆ 백경순 과장>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내년부터 주간활동서비스의 하루지원 시간을 최대 8시간까지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서비스가 차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본형의 경우 이를 폐지하고 확장형은 월 56시간에서 22시간을 축소하겠습니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에는 내년에 전체장애인 지원대상이 13만 명에서 14만 명으로 1만 명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이렇게 되면 좀 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많은 시간에 걸쳐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 소득 지원도 늘리고 일자리 지원도 강화된다고 들었습니다, 설명해주시죠.

◆ 백경순 과장>
장애인 연금의 경우 38만7천5백원에서 내년에는 40만 천9백5십 원으로 인상되고, 장애수당은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월 2만 원이 인상됩니다.
재정지원 일자리는 올해 2만 8천 개에서 내년에는 3만 개로 2천 개를 확대할 계획이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활동지원사 보조 직무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령기, 입직기 발달장애인의 직무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카페 바리스타 직업 훈련을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발달장애를 가진 어른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린이를 위한 지원서비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 백경순 과장>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해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대상을 건강보험 하위 70%에서 내년에는 80%까지 확대됩니다.
장애 위험군 영유아의 언어, 미술 등 재활 지원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을 6만 9천 명에서 내년에는 1만 명이 증가한 7만 9천 명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바우처 단가 또한 3만 원이 인상됩니다.
발달장애인의 체계적인 의료지원과 도전적 행동을 치료하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를 2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장애아돌보미를 통한 돌봄 지원 시간을 올해 7월부터 월 70시간에서 80시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무엇보다 발달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성장해서 자립하는 게 제일 중요하면서도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홀로서기가 가능하도록 자립 지원 정책도 마련되어 있나요?

◆ 백경순 과장>
자립지원 대상은 200명에서 내년에는 400명으로 200명 늘어납니다.
아울러, 재가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자립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24시간 의료적 전문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특화 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고후견인 지원 인력과 후견활동비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이와 더불어 사실 이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백경순 과장>
네, 돌봄 부담이 높은 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심리지원을 위한 부모상담서비스를 확대합니다.
그리고 여가, 휴식 지원을 위한 가족휴식에 대해 올해 1만 천명에서 내년에는 1만 4천 명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 가족의 심리 정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아무쪼록 이번 지원 정책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책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백경순 과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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