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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 산업통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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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 산업통상전략

등록일 : 2022.12.19

□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 재설계
과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중심의 소부장 정책을 통해 대일 의존도가 역대 최소를 기록하는 등 일부 성과도 창출하였으나 對中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작년 요소수 사태에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한계점도 드러냈다. 이에 정부는 對세계, 첨단미래산업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공급망 종합지원체계 구축, 소부장 산업 글로벌화 지원 등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 다자·양자 통상과 인태 통상 중추국 전략
정부는 산업-통상의 연계를 통해 우리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 산업 혁신을 위한 통상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조기경보시스템, 양자 통상채널을 활용해 단기적 공급망 교란을 안정화하고, 국가 유형별 맞춤형 협력으로 구조적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IPEF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CPTPP 가입 추진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통상질서를 주도할 계획이다.

출연자:
임영복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 MD)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총괄정책과장)
민동준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명예특임교수)
이규봉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장)
국민희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김학빈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전성우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한정열 (미래컴퍼니 공정기술팀장)
이동욱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임동규 (이에스글로벌 대표이사)
김경훈 (한국무역협회 GVC 산업분석 TF 연구위원)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김계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
이지영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홍기웅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이연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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