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국토부, '지역 전세 사기 대응센터' 설치 요청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국토부, '지역 전세 사기 대응센터' 설치 요청

등록일 : 2022.12.26

김용민 앵커>
정부가 잇따른 전세 보증금 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돕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전세 사기 대응을 위한 지역별 원스톱 대응센터 설치를 요청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현재 경찰이 전국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규모는 약 8천 건.
이른바 '빌라왕'과 '건축왕' 등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 불법행위를 수사해 현재까지 360건을 적발해 820여 명을 검거하고 이 중 78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이 조직적인 전세 사기 수사에 뛰어든 가운데 정부도 피해 임차인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의심 거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106건에 대해 경찰은 세부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또 오는 30일부터는 전세 사기 전담 대응 조직을 구성해 피해 임차인을 위한 상담 인력을 늘리고, 상담 안내 이용 방법을 제공해 피해 임차인이 실질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도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 참석해 전세 사기 대응을 위한 지역별 원스톱 대응센터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밝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데 강점이 있고, 무엇보다 여기에 인적인 사항들에 대한 행정 정보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와 정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원과 권한을 갖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한 몸처럼 손발을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돌아갈 수 있는 체제를...“

또 현재 전세 사기 피해지원 체계가 법원과 지자체, 국토부 등 여러 곳으로 분산돼있어 피해자들이 피해지원센터에 전화하려고 해도 지역 거점센터 조차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이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는 광역권별로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