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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반도체 산업 세액공제 확대···최대 '25%+α'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반도체 산업 세액공제 확대···최대 '25%+α'

등록일 : 2023.01.03

임보라 앵커>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축 역할을 해오던 반도체 산업이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혹한기를 겪고 있는데요.
정부가 경쟁국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확대해 반도체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의 지난해 수출액은 1천292억2천700만 달러.
전년 대비 1% 증가했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무기로 부각 되고, 투자 유치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이자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정부는 반도체산업과 그리고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높입니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고려할 경우,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기업 투자 촉진 차원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포인트씩 상향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현행 3%에서 6%로, 중견기업은 6%에서 10%,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국가전력기술처럼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런 지원 방안을 통해 반도체업계 등에 연간 3.6조 원 이상의 세 부담 감소 혜택이 발생하게 될 전망입니다. 금번 조치가 우리 반도체산업 등의 초격차 확보 및 재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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