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사가 진행 중인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회의 주요 내용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소: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새해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총리는 "현재 전세보증금 사기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봐도 피해규모가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초년생인 청년과 신혼부부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토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전세 사기는 건축주와 임대사업자, 분양대행업자 등이 공모해서 벌이는 조직적인 범죄로,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공의 지원과 역할 강화에 나섭니다.
'빌라왕' 전세 사기와 같은 보증금 미환급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세입자에게 선 순위 권리관계와 납세증명서 요구권한 부여를 추진합니다.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와 인력 등도 지원하고, 전세금 반환 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원 마련 조치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범정부 특별단속을 1월 말까지 연장하고,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 총리는 이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고질적 병폐'라 규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통해 이번에야 말로 일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내용은 하나같이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며 "정책마다 제 때 착수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기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