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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쓴 태양광 패널 재활용 늘린다···폐패널 관리 방안 발표

정책현장+ 일요일 10시 40분

다 쓴 태양광 패널 재활용 늘린다···폐패널 관리 방안 발표

등록일 : 2023.01.08

서한길 기자>
(장소: 충북테크노파크 태양광모듈연구센터)

충북 진천에 위치한 태양광모듈연구센터.
국내에서 최초로 태양광 부품을 재활용하는 기술과 장비가 구축된 곳입니다.
수명을 마친 태양광 패널을 재활용해 자원을 모으고 환경오염도 막습니다.

녹취> 박병욱 / 충북테크노파크 차세대에너지센터 팀장
"태양광 폐패널이 들어오면 분리 해체 작업을 통해 유용한 자원으로 회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폐패널이 많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구축되었기 때문에 태양광 폐패널을 지속적으로 처리할 예정이고요. 이와 같은 기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해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 보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20년 정도인데 2027년부터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025년 1,223톤에서 2027년 2,645톤으로 2배 넘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를 기점으로 2029년에는 6,796톤, 2032년엔 9,632톤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폐패널 관리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폐패널을 재활용하면 자원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한길 기자 street@korea.kr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을 통해 이렇게 알루미늄과 은과 구리, 유리 등 유용한 자원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폐패널 발생 증가에 대비하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태양광 패널의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권오영 / 국무조정실 평가총괄정책관 과장
"태양광 패널의 설계·생산 단계에서부터 해체와 수거, 처리 단계까지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하여 각 단계별로 자원순환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태양광 폐패널 관리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서 환경부담도 줄이고 유용한 자원으로 잘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년 내에 폐패널 재활용과 재사용률을 유럽연합 수준인 80% 이상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패널의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유도합니다.
아울러 태양광 설비를 해체할 때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태양광 설비는 전력계통을 차단하더라도 패널에 발전이 지속돼 감전과 화재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규모나 상황에 따른 수거와 처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활용 처리 전에 재사용 가능성을 점검해 폐패널 감량화를 유도하고, 폐패널 관련 통계체계를 정비하는 등 관리와 서비스 기반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부터 태양광 폐패널을 대상으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재활용 의무량을 채우지 못한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는 1kg당 727원의 미이행 부과금을 내야 합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심동영 /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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