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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추계 이달 발표···연금개혁 가속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국민연금 재정추계 이달 발표···연금개혁 가속화

등록일 : 2023.01.10

최대환 앵커>
새해 부처별 업무보고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연금개혁에 속도를 냅니다.

송나영 앵커>
연금개혁의 근거 자료가 될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노후생활을 뒷받침할 국민연금.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이 괜찮은지 점검하기 위해 5년에 한 번씩 계산을 합니다.
이런 재정추계는 연금개혁의 근거자료가 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번 5차 추계 결과를 예정보다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중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위해 당초 3월로 계획됐던 재정 추계 일정을 앞당겨 이달 말에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유하는 한편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수렴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전 재정을 기반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개혁대책을 발표합니다.
사회보장사업은 중복되거나 비슷한 내용이 없는지 검토해 복지 지출을 효율화할 방침입니다.
약자복지 기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갑니다.
다양한 복지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장애인이 정해진 액수 안에서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 예산제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올해도 생명과 직결된 중증·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를 계속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에서도 누구나 불편 없이 필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은 강화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병상과 기반시설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대형 재난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손질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그래픽: 민혜정 / 영상편집: 박은혜)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꾸려 사전위험도를 공유하고, 소방과 보건소, 재난의료지원팀(DMAT) 합동훈련을 내실화하는 가운데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권역 트라우마센터도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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