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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2023년 3대 개혁 주무부처 업무보고 완료···주요 실행 계획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2023년 3대 개혁 주무부처 업무보고 완료···주요 실행 계획은?

등록일 : 2023.01.10

최대환 앵커>
어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를 끝으로 교육부에 이어 3대 개혁 주무부처의 업무보고가 완료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 길은 없다"며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했는데요, 관련 의미 살펴봅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우선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메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내용과 의미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어제 있었던 고용부와 보건복지부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도 노동개혁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는데요, 노동 개혁 관련해서 올해 우리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성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오는 3·4분기까지는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또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에도 나서게 되는데요, 관련 주요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한편 복지부는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주제로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연금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3월에서 1월로 앞당길 예정이죠?

최대환 앵커>
교육, 노동, 연금 3대 개혁에 대한 중요성이 올해 부처 업무 전반을 관통하는 주요 미션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교육 개혁의 속도를 내기 위해 '교육문화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송나영 앵커>
어제 방한한 미국 국무부 호세 페르난데스 경제차관 방한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양자 협의를 한 뒤 약식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요, 공급망·IRA 논의가 주목됩니다.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번 방한 기간 동안 국내 이동통신사 등 한미 경제관계에 중요한 기업 관계자들도 만나고, 주한미국 상공회의소와 함께 여성 경제인들과의 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한미 경제와 기술동맹 발전을 위한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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