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1.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 (2.2)

녹취> 윤희근 / 경찰청장 (2일 오전)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도 검거하는 등 전세 사기 사범과 관련하여, 총 618건 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습니다.”

'빌라왕'에 '빌라황제' 사건까지, 작년 전세사기 피해 규모만 1조원이 넘었는데요.
앞서 보신 것 처럼 지난해 7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 단속에 나선 경찰은 2천 명 가까운 사기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범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세보증보험을 손질하고 사기범에게 중형을 구형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일 오전)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고,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하여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습니다.”

우선, 전세사기에 악용된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제도를 변경해서 올해 5월부터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처벌도 강화해 피해 규모 등에 따라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2일 오전)
“전세 사기주범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인 사기죄 법정형이 10년이거든요. 경합범 가중하면 15년까지 가능합니다.”

피해 임차인 지원도 강화합니다.
대출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금 반환절차를 단축할 수 있도록 원스톱 법률지원 시스템을 통해 지원합니다.
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속도를 냅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2일 오전)
“법무부는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에 송달되기 이전에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의 정보가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월 중에 국회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할 경우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가 도입되고, 감정평가사의 경우 금고형 한 번만 받아도 자격을 취소합니다.

2. 국토교통부 안심전세 앱 출시 (2.2)
이렇게 전세사기가 횡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가격으로 책정된 주택인지 임대인이 보증사고나 체납 이력이 있는지 정보를 얻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국토교통부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안심전세 앱을 선보입니다.
안심전세 앱에서는 다양한 시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2일 오전)
“실거래가, 호가 등 여러 가격의 7가지 종류를 다 활용해서 제공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개별 공인중개사 내지는 그 동네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가격뿐만 아니라 협회에서 공신력 있는 시세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축 빌라에 대해서도 시세 조회를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신축빌라의 경우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안심전세 앱에서는 준공 전 잠정시세뿐만 아니라 다세대·연립주택과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턴 시세제공 범위도 확대되구요, 이와 더불어 집주인 정보도 공개됩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2일 오전)
“임대인의 동의하에 HUG 보증사고 이력과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7월 이전까지는 임차인들은 HUG 보증사고와 체납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7월 이후에는 이 앱 속에서 일방적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이 부분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안을 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세청 브리핑입니다.

3. 관세청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2.2)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
이제는 소비국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관세청이 나섰습니다.

녹취> 윤태식 / 관세청장 (2일 오전)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국경 단계에서 마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의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이후 국제 우편 등 ‘비대면’ 마약 밀수가 크게 늘었는데요,
관세청은 마약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국경단계에서부터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윤태식 / 관세청장 (2일 오전)
“국경단계에서의 통관 검사 패러다임을 마약을 중심으로 한 불법·국민안전위해용품 반입 차단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최대 마약 밀수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국제 우편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국제 우편 마약 단속 TF를 중심으로 빈틈없는 차단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고성능 장비를 도입하고 단속 인력을 늘리는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신고 포상금도 최대 3억 원으로 올립니다.

녹취> 윤태식 / 관세청장 (2일 오전)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을 47명에서 126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마약 밀반입이 집중되고 있는 인천세관 내 마약수사 전담과를 기존2과에서 3과로 보강하겠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2022년 마약류 밀수입 검거통계도 발표됐습니다.
적발 건수로만 보면 전년도 대비 27% 감소하긴 했지만 국제 조직이 개입된 대규모 밀수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마약과의 전쟁’ 쉽지 않겠지만 꼭 승리해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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